[서울=뉴스핌] 박서영 인턴기자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집값 상승과 더불어 불어나는 부동산 세금을 겨냥하며 '공시지가 현실화 일시 멈춤'을 제안했다.

노 의원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내주에 있을 국토교통부의 공시가격 발표를 우려하며 급격한 세금 인상을 경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경제사회노동위원회·중앙노동위원회·최저임금위원회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1.10.12 leehs@newspim.com

노 의원은 "정부는 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30년까지 90%로 올리는 로드맵을 발표했다"며 "집값이 폭등한데다 공시가 현실화까지 동시에 하게 되면 감당 못할 세금 인상이 이뤄지게 된다"고 직격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현재 70% 정도인 공공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단계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보유세·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한 문제점도 내비쳤다. 그는 "이대로라면 내년 보유세는 20% 가량 상승할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건보료(건강보험료)까지 동반 상승시켜 국민에게 더욱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결방안으로 '공시가격 현실화 일시 멈춤'을 제안했다. 노 의원은 "코로나 종식 때까지 만이라도 공시가격 인상을 일시 멈춤 하자"며 "지금은 있는 세금도 깎아줘야 할 판이지 더 걷어야 할 때가 아니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보유세 인상이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엔 선을 그었다. 그는 "우리에 비해 훨씬 높은 보유세를 내는 미국도 폭등을 막진 못했다. 세금으로는 부동산을 잡을 수 없다" 덧붙였다.

노 의원은 공시가격 일시 멈춤과 함께 원활한 공급을 요청했다. 그는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공급을 통해 시장 가격의 정상화를 추구하는 것이야 말로 가장 확실한 해답"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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