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코로나19로 신용 등급이 낮아져 고리 대부업을 찾을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신용 대사면'을 단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20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소상공인 자영업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다시 시작하려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재기의 발판을 만들어 경제활동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2021.12.20 kilroy023@newspim.com

그는 "코로나19가 발생하고 개인사업자와 고금리 대출이 늘어 신용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이미 연체에 들어갔거나 연체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자영업자 중 회생 가능성이 있는 분들의 채무를 국가가 매입하는 채무 조정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환 대출과 무이자 대출을 확대하는 포용적 금융정책과 연계하겠다"며 "고금리 사채의 늪과 폐업의 벼랑으로 내몰린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신용회복을 돕고 채무 부담을 줄이겠다"고 다짐했다.

이 후보는 코로나19 재난 상황에서 임대 계약과 가맹 계약, 대리점 계약 등의 계약해지권을 보장하고 위약금을 완화하거나 면제하겠다고도 밝혔다.

이어 "감염병 재난 상황 동안은 임대료 연체를 이유로 임차상인에 대한 계약해지와 갱신거절, 강제퇴거를 금지하겠다"며 "공정임대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매출 변동과 임대료 조정 비율을 연동한 표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공약 발표 이후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선거가 누구의 승리로 끝나든지 (50조, 100조 지원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야당이 진심으로 국민들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스스로 말한 50조, 100조 지원에 현실적인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논의에 구체적으로 참여해달라"고 재차 촉구하기도 했다.

이날 이 후보는 ▲인원제한 업종 보상 확대 및 경영위기 업종 등 사각지대 해소 ▲한국형 급여프로그램(PPP)제도로 고용유지 인건비와 임대료 등 고정비 감면 ▲채무조정·대환대출 확대, 무이자대출 ▲코로나 기간 신용 대사면 ▲임기 내 지역화폐 연 50조 발행 및 소상공인 전용 소비쿠폰 지급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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