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를 둘러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갈등이 점차 전면전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 고위층 인사들이 공개적으로 이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드러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송영길 대표 등 당 최고위 인사들이 마이웨이 입장을 밝히는 등 연일 파열음을 내고 있다.

정부의 입장은 분명하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완화는 정책의 일관성을 뒤흔드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 yooksa@newspim.com

청와대는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과 이철희 정무수석에 이어 정책을 총괄하는 이호승 정책실장이 직접 라디오 인터뷰에 나서 "다주택자 양도세 같은 근간에 대한 논의는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며 "현재로선 다주택자 양도세 문제를 공식 거론하기가 매우 조심스럽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시장 혼선을 우려하며 반대 입장을 표했고, 국정을 통할하는 김부겸 국무총리도 나섰다.

김 총리는 21일 CBS 라디오에 출연해 "정부 정책에 대해 동의하지 않은 분들이 지금 시기에 여유공간을 준다고 해서 매물을 내놓을 것이라는 말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반박했다. 김 총리는 "정부를 믿고 주택을 처분한 분들은 또 피해를 본다"라며 "정부 정책에 신뢰를 떨어뜨려서 정부로서는 양도세 중과 유예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photo@newspim.com

이재명 후보의 입장도 강경했다. 이 후보는 이날 마이클 센델 하버드대학교 교수와 실사한 화상 대담 후 기자들의 질문에 "우리가 정책을 하는 이유는 정책의 일관성 유지나 정책 결정자의 철학 및 가치 실현이 아니라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한 것"이라고 정부 입장에 게의치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후보는 "현 정부의 입장에서는 원칙이 훼손된다. 일관성에 금이 간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제도가 실제 시행되는 것은 다음 정부이기 때문에 현 정부의 제도 개선을 요청드린다"며 "서로 동의가 되지 않으면 선거가 끝난 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도 든다"고 청와대와의 차별화를 분명히 했다.

송영길 대표는 오는 22일 의원총회에서 양도세 중과 유예를 논의하고 찬반 의견의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이견을 조정하겠다고 했다. 정부의 반대에도 여당이 양도세 중과 유예의 법제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송 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바꿔야 한다"며 "정부는 본인들이 추진한 정책이니 자유롭지 못한 반면 후보나 당은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견이 있을 수 있고 같이 논쟁할 과제"라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와 당은 현재 높은 정권 심판론의 원인을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진단하고 이에 대한 수정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문재인 정부 핵심 정책으로 당내에서도 친문계 의원들의 반발이 불가피하다. 이재명 후보가 높아진 당청갈등을 어떻게 수습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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