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박서영 인턴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30일 전·월세시장 혼란을 부추긴 '임대차 3법' 보완입법 계획에 대해 "소극적이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택지공급론에 대해선 "대체적으로 동의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임대차 3법에 손댈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임대차 3법을 바꾸는 것이 더 많은 혼란을 가져올 경향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30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주최 토론회에서 기조 발언을 하고 있다. 2021.12.30 photo@newspim.com

그는 "법률상 (임대 기간) 보장이 6개월에서 1년, 2년, 4년으로 늘어났다. 아직 독일 등 선진국에 비교하면 길다고 보기 힘들다"고 했다. 

그는 "다만 (보장 기간이) 급격하게 늘어났으니 문제 지적도 일리는 있다. 그러나 원상복구한다고 해결될 것이냐고 한다면, 오히려 더 심각한 문제를 만들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택지공급론에 대해선 "대체적으로 동의한다"며 "지금은 시장이 원하니깐 일부 그린벨트 훼손을 통한 택지공급을 유연하게 해야한다"고 했다. 

그는 "우리가 공급한 연간 공급물량이 과거 정권보다 많았다. 그래서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시장은 반대로 받아들였다. 추가공급을 안 한다고 여겼다"며 "시장을 존중하지 않는 태도가 (부동산 정책 실패의) 근본적 원인"이라고 했다. 

그는 "이제 변곡점을 지나 (집값) 하락을 걱정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며 "빠르게 공급을 확대하려면 다주택자가 가진 물량을 시장에 내놓게 해야 한다. 그래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 유예하자고 이야기했던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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