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3일 청와대 권력분산을 위해 각 수석제를 폐지하고, 국무총리 임명권을 대통령에서 국회로 넘기겠다고 공약했다. 심 후보는 또 국민발안제와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고, 대통령선거 피선거권 연령제한을 폐지해 시민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표한 '정치대개혁 비전'에서 "미래로 가는 정권교체, 다당제 책임연정을 이끄는 첫 대통령이 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1.03 leehs@newspim.com

그는 "대통령의 권력은 독재정권 못지 않은 슈퍼대통령으로 끊임없이 강화돼왔고 의회는 통법부로 변질돼갔다"며 "정치의 중심을 청와대에서 의회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심상정 정부가 대통령 중심제를 의회중심제로 전환하기 위한 주춧돌이 되겠다"며 "대통령 권한의 분산, 의회구성의 다원화와 권한강화, 시민들의 참정권 강화와 합의제 민주주의에 기초한 책임연정으로 34년간 지속된 양당기득권 정치를 넘어 새로운 정치의 시대를 열어내겠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우선 "청와대 권력을 분선하겠다"며 청와대 비서실을 축소개편하고 각 수석제를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국무총리를 국회가 추천하도록 하겠다" 며 "헌법상 총리의 권한인 국무위원 제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일상적 행정부 업무는 국무총리가 지휘하는 국무회의에서 담당하며 총리가 의회의 각 정당들과 수시로 정무적인 협의와 소통을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심 후보는 아울러 "의회의 실질적 권한을 강화하겠다"며 "2024년 총선 이후 정치적 합의를 통해 행정부의 법안제출권은 폐지하고 예산편성권과 감사원을 의회로 이관할 수 있도록 임기 시작부터 준비하겠다"고 했다. 

국민발안제와 국민소환제 도입도 약속했다. 그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더 많이 정치에 반영하겠다"며 "광역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대통령 선거 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또 "대통령 선거 피선거권 연령제한을 폐지하고 교원과 공무원의 정치활동 자유, 모든 시민에게 제한없는 자유로운 정당가입과 활동을 보장하겠다"고 했다.

다른 대선후보들을 향해선 "다원적 정당체제로 함께 나아가겠다는 선언을 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대통령 권한의 능동적인 분권을 추진해서 명실상부한 의회민주주의로 나아가겠다"며 "시민권을 강화하고 합의제 민주주의를 정착시켜 시민의 삶이 선진국인 나라, 정치가 희망이 되는 나라로 나아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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