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에서 10여 년 간 특허를 담당했던 전직 임원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지금까지 특허 소송으로 수익을 올리는 특허관리회사(NPE)의 공세는 많았지만 해당 임원이 직접 NPE를 설립해 삼성을 표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파장은 크다.

◆삼성 특허 담당 임원이 퇴직 후 소송..'충격'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안승호 전 삼성전자 IP센터장(부사장)은 최근 미국 텍사스 동부지방법원에 삼성전자·삼성전자아메리카가 특허를 침해했다며 손해배상 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소송은 안 전 부사장이 지난해 6월 설립한 특허법인 시너지IP를 통해 이뤄졌다. 공동 원고에는 해당 기술의 특허의 소유권을 지닌 미국 델라웨어 소재 스테이턴 테키야 LLC도 이름을 올렸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2020.10.28 photo@newspim.com

논란이 된 기술은 삼성전자 갤럭시S20 시리즈 등에 탑재된 음성 인식 관련 기술로 알려졌다. 업계에선 소송 규모가 수백억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문제는 안 전 부사장이 삼성전자에서 특허관련 업무를 진두지휘한 인물이라는 점이다. 그는 1990년 삼성전자에 입사해 1997년부터 삼성전자 특허 업무를 맡았다. 2011년 애플을 상대로 소송전을 진두지휘하고 구글과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을 주도하는 등 2019년 퇴임까지 IP업무를 총괄했다.

업계에선 국제 특허 괴물들의 국내 기업 공격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기업의 특허 전문가가 퇴사 후 소송전에 참여한 것을 두고 '충격적'이라는 분위기다.

업계 관계자는 "안 전 부사장은 삼성에서 오랜 기간 고위 임원을 보내고 정년에 맞춰 퇴임하는 등 삼성과의 관계는 나쁘지 않았다"고 전했다. 특히 재직 중 알게 된 영업비밀을 소송에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의성실 및 영업비밀 침해금지 원칙의 위반 소지가 제기되고 있다.

◆삼성 특허 21만건..소송 대비해 미국에만 8만건 등록

삼성에 소송을 제기한 안승호 전 부사장 [사진=삼성전자]

삼성전자를 상대로 한 특허 소송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0월 러시아에서 삼성페이가 스위스 모바일 결제 업체 스크윈SA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소송을 당하기도 했다.

특허청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최근 5년간 미국에서 413건의 소송을 당했다. 이 중 70% 이상이 NPE로 인한 소송이다. NPE는 기술이나 제품을 개발하지 않고 특허 소송으로 수익을 올리는 업체다. 이들은 주로 삼성 경쟁사로부터 핵심 특허 기술을 사들여 삼성을 공격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유독 많은 특허 소송에 시달리는 이유는 그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1984년 최초로 미국에 특허를 등록한 이래 현재 세계적으로 총 21만1160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안 전 부사장의 사례처럼 미국에서 많은 특허 소송이 제기되고 있어 미국에 가장 많은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 3분기말 기준 미국의 특허 등록건수는 8만2437건으로, 국내 등록건수(4만6030건) 보다 두 배 가량 많다. 이어 ▲유럽 4만192건 ▲중국 1만9463건 ▲일본 9571건이다.

등록된 특허는 향후 스마트폰, TV, 반도체 등 전략 상품에 쓰이거나 사업 보호의 역할뿐만 아니라 유사 기술·특허가 난립하는 상황에서 경쟁사 견제의 역할도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식재산권 방어를 위해 관련 투자를 늘리고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에만 3분기까지 16조2000억원을 투자해 국내에 6032건, 미국에 6418건의 특허를 취득했다.

또 소송 상대 기업과 특허를 공동 사용하는 '크로스 라이선스' 계약도 늘리고 있다. 삼성전자는 구글, 퀄컴, 글로벌파운드리, 애플, 노키아, 마이크로소프트 등 경쟁사이자 협력 업체들과 다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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