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박진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문재인 정부를 향해 "지금이라도 종전선언 '블랙홀'에서 벗어나서 안보희생과 거짓평화 구걸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국회 '외교통' 의원인 그는 이날 자신의 블로그에 "새해 첫 날부터 발생한 충격적인 철책 월북사태, 5일이 지나서야 대통령이 군을 향해 경각심과 책임을 운운하며 질타했다"며 "누가 누구를 질타하는 건지 국민들은 어이가 없다"고 꼬집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박진 국민의힘 의원 mironj19@newspim.com

박 의원은 "대통령이 뒤늦게 사후 질책 한마디 한다고 군 대비태세가 갑자기 강화되지 않는다. 그것은 오히려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며 "국민들은 대통령의 안이한 생각에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어 "문재인 정부 들어 지난 2년 동안 경계 실패는 전후방 포함 무려 11차례나 된다. 삼척항 해상판 노크 귀순, 진해와 제주 해군 해군기지 침입 사건, 수방사 방공부대 침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이 대표적"이라며 "급기야 이번에는 탈북민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들어온 길로 다시 나가는 엽기적인 사건까지 벌어졌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대통령은 마치 남의 일처럼 청와대 구중궁궐에서 군 장병들만 질책할 것이 아니라 군 통수권자로서 구멍 뚫린 안보망에 대해서 스스로 국민에게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한 "지난 5일에는 북한이 동해상으로 마하 5가 넘는 극초음속미사일을 발사해 소위 '게임 체인저' 무기로 우리 국민을 위협했다"며 "그런데도 문 대통령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발사 3시간 후 강원도 남북철도 착공식에 참석해 미사일 도발 지척의 거리에서 북한에 대해서 평화만 10여 차례 외쳤다"고 비판했다.

그는 "사태 직후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하야시 일본 외무대신이 긴급 전화 통화를 하여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대책을 논의할 때 한국은 빠져 있었다"며 "우리 안보를 미국, 일본에 맡겨놓은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군 요격망이 명백히 무력화되고 있는데도 우리군은 대통령 눈치를 보면서 '기술적 진전은 아니다' 라고 안보위협을 평가절하 했다"며 "이 정부는 종전선언 블랙홀에 빠져 안보를 포기한 '안포 정권'이 됐다.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나"라고 탄식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20년 9월 우리 대한민국 해수부 공무원이 서해에서 표류하다 북한군에 의해 총살되고 불에 타서 목숨을 잃었다. 국민들은 북한의 끔찍한 잔인성에 분노했다"며 "그런데 아무리 화상 연설이라고 하지만 사망추정 4시간 후 문 대통령은 이러한 천인공노할 패륜적 살인사건에 대해서 한 마디도 없이 UN에서 종전선언을 외쳤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이어 "문재인 정부 5년간 축소 중단된 한미연합훈련, 설익은 전작권 환수 요구, 무모하고 위험한 종전선언 추진 등 문재인 정권의 안보불감 종북정책이 군의 경계 대상과 총구의 방향을 잃게 만든 것"이라며 "그 결과 우리 군의 안보태세에는 지금 보이지 않는 큰 구멍이 뚫려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문 대통령이 그렇게 매달렸지만, 결국 북한은 베이징 동계올림픽 불참을 통보했다. 이로써 문재인 정부의 막판 베이징 평화쇼 시도는 사실상 무산됐다"며 "종전선언 역시 공허한 메아리에 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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