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정부평가 업무의 혁신을 예고했다.

구윤철 실장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의 정부업무평가제도를 과감하게 바꿔야겠다"며 "현재 평가시스템은 전체가 100%라면 국정과제 평가가 65% 정도 되는데, 이게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청년희망 ON' 프로젝트 다섯번째 파트너십 체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청년희망ON 프로젝트는 양질의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한 민·관 협업 파트너십 사업으로 기업이 참여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프로젝트이다. 이날 브리핑에서 구윤철 실장은 "포스코가 향후 3년간 총 2만 5천개의 일자리를 창출 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2021.11.10 yooksa@newspim.com

구 실장은 "국정과제라는 평가를 열심히 하는 것은 좋지만, 정부 초기에 설정된 과제를 미세조정하다보니 국정단위 이외 5년이 지나면서 각 부처가 해야 될 핵심업무보다 초기설정 과제에 포커스를 맞추다보면 시대변화에 맞추지 못한다"며 "국정과제에 매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업무평가를 연초에 혁신하겠다"고 말했다.

총리실이 정책조정 기능에서 벗어나 창조와 혁신을 만들어내는 실질적인 부처로 발돋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타냈다.

구 실장은 "총리실이 과거처럼 부처만을 도와주고 정책을 단순조정하는 업무만을 벗어나서 창조와 혁신을 하면서 변화도 주는 등 실질적인 부처로 자리매김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앞으로 그렇게 총리실의 역할이 변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 실장은 이어 "총리실의 기능은 앞으로 강화될 것 같다"며 "세상이 워낙 다원화되다 보니 조정타이밍이 늦어질수록 그만큼 행정비용 올라가 국민에게는 마이너스"라고 덧붙였다.

어떤 이슈가 발생했을 때 총리실이 적극 개입해 빨리 정리하고 방향을 바꿔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총리실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규제혁신에 대한 의지도 강하게 드러냈다. 구실장은 "한국은 신산업 쪽은 어마어마하다"며 "신산업 분야는 네거티뷰 규제로 확실하게 갈 것"이라고 했다.

신산업 분야는 최대한 속도를 높여 네거티브 규제로 가고, 나중에 문제 생겼을때 대응하는 방식으로 올해 과감하게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기존산업과 충돌을 잘 고려해 조정을 통해 발전시킬 방침이다.

구 실장은 "총리실의 역할은 주로 부처간 갈등조정"이라며 "앞으로는 사업간 갈등조정, 신산업과 기존산업 갈등조정을 통해 신산업이 과감하게 우리 사회의 먹거리가 될 수 있게 달려갈 수 있는 쪽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총리실이 부처간 갈등조정을 넘어 신산업과 기존산업의 조정을 통해 한국의 신산업이 진짜 전 세계 먹거리로 나설 수 있도록 하느냐가 규제혁신의 목표라는 점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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