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최근 북한 이탈주민이 탈북 1년여 만에 월북한 사건과 관련해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북한 이탈주민 정착 지원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두환 인권위원장은 12일 성명서에서 "북한이탈주민이 사회적 고립감을 느끼지 않고 어우러져 살 수 있는 포용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북한 이탈주민은 지난해 말 기준 3만3800여명이다.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일부 산하 기관인 하나원과 지방자치단체 등을 통해 각종 지원을 한다. 하지만 북한 이탈주민은 국내에 정착하지 못하고 다시 북으로 돌아간다.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약 30명이 월북했다.

[인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해 북단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민간인이 북한의 총을 맞고 사망한 가운데 25일 인천 강화군 평화전망대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북도 개풍군 초소에서 북한군이 근무를 서고 있다. 군과 정보 당국은 지난 21일 실종된 해수부 산하 서해어업관리단 소속 8급 공무원 A씨가 월북을 시도하다가 북측 해상에서 표류했고, 22일 북한의 총격을 받고 사망했다고 밝혔다. 2020.09.25 mironj19@newspim.com

통일부가 지난 6일 발표한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 조사'를 보면 조사 대상 47%는 정서·심리적 어려움을 호소했다. 구체적으로 응답자 25%는 생계 어려움을 토로했다. 교육·진학(22%)과 정신건강(20%), 가족관계(4%) 어려움도 호소했다. 인권위가 2017년 자체 조사한 결과를 보면 북한 이탈주민 절반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호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송두환 위원장은 "북한 이탈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사회안전망 구축과 함께 공동체 소속감을 통한 사회적 고립감 극복 등 제도 보완과 개선이 시급하다"며 "인권위는 트라우마 피해 북한 이탈주민을 위한 적절한 제도 개선 방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ac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