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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4월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탈이념 전력계획 수립"

기사등록 : 2022-01-13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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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전력 공급 계획 수립 공약 발표
"文 정부, 대선 직후 10.6% 인상 계획"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4월로 예정된 전기요금 인상을 백지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졸속 탈원전 정책으로 한국전력의 적자와 부채가 쌓인 책임을 회피하고 대선 이후로 가격 인상의 짐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3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행정학회·한국정책학회 주최 대통령선거 후보자초청 대토론회에서 참석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1.13 photo@newspim.com

윤 후보는 정치적으로 결정된 정부의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와 함께 과학과 상식에 근거한 전력 공급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제시했다.

지난해 한국전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보고자료에 따르면 지난 3분기에만 누적 적자 규모는 1조5000억원에 달했다. 4분기 손실까지 포함하면 4조3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지난  6월 기준 부채는137조원 (부채율 197%), 탈원전 4년간 부채는 32조원이 증가했다.

문재인 정부는 취임 초부터 탈원전 정책을 밀어붙이며 "전기요금 인상은 없다"고 공언했다. 그럼에도 최근 대선 직후인 오는 4월에 전기요금 10.6% 인상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윤 후보는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심각한 경영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 전기요금 인상은 큰 부담이 된다"고 강조했다. 

또 "AI(인공지능), 자율주행, 빅데이터 등 디지털 산업 혁신은 막대한 전력 수요를 불러온다"며 "낮은 전기가격을 유지하는 것은 디지털 혁신 강국으로 가기 위해 필수적인 경쟁력 요소"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코로나19 위기 동안은 전기 요금 인상을 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전기 요금 인상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탈원전 정책도 맹폭하며 "문재인 정부는 이념적인 탈원전 정책을 무리하게 진행했다. 재생에너지라는 명분을 내세워 일부 인사들에게 태양광 사업의 특혜를 제공했다"고 꼬집었다.

전기요금 인상 백지화를 위해서는 전력공급 체계를 무너뜨린 탈원전과 태양광 비리 등을 조사해 바로잡겠다는 방침이다.

윤 후보는 "이념과 진영 논리가 아니라 공정과 상식에 근거한 전력 공급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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