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17일부터 설 연휴를 포함한 3주 동안 사적모임 가능 인원이 기존 4명에서 6명으로 늘어난다. 식당, 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기존처럼 오후 9시까지로 계속 제한된다. 앞서 마트·백화점 등에 대한 방역패스 조치는 최근 법원 결정에 따라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부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법원이 전국 다중이용시설 15종에 적용 중이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부분적으로 인용하는 판단을 내놓으면서 현장에서 이를 둘러싼 혼란이 불가피해졌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 14일 백화점·마트·상점에 대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서 방역패스 없이도 계속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장 많은 서울에서는 방역패스 시행이 중단되고, 오히려 상대적으로 확진자가 적은 타 시도에서는 유지되는 모순이 발생하면서 지역간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게 됐다. 16일 방역패스를 시행 중인 부천 상동의 한 백화점에서 시민들이 입장을 위해 QR코드 체크를 하고 있다. 2022.01.16 yooksa@newspim.com

정부는 사적모임 인원을 최대 4명에서 6명으로 완화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이날부터 다음달 6일까지 3주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에도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은 그대로다.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목욕탕, 유흥시설 등은 오후 9시까지며 학원, PC방, 키즈카페, 안마소 등은 오후 10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이들 시설은 기존처럼 방역패스를 제시해야 이용 가능하다. 미접종자는 식당·카페를 혼자서만 이용할 수 있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유행 규모가 감소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의 피해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거리두기를 사적모임 인원만 조정해 연장하기로 했다. 오는 21일께 국내에서도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무엇보다 이동이 많은 설 연휴에 오미크론 변이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내달 2일까지 '설 명절 특별방역 대책'도 시행하기로 했다. 이 기간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살 수 있고 열차 탑승 전에는 발열 체크를 해야 한다.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임시선별검사소 9곳이 운영되며 29일부터 내달 2일까지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실내 취식이 금지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대형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전국적으로 해제하는 방안 등 방역패스 조정안도 확정해 발표한다.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가 서울 지역 마트·백화점 방역패스, 또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에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한 입장과 대응책을 내놓는 것이다.

법원 판결로 서울에 있는 3000㎡ 이상 대규모 상점은 방역패스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반면 다른 지역에서는 방역패스가 유지돼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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