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준형 기자 = 정부가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에 제동을 건 가운데 현대자동차는 필요한 준비 절차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3년여 간 지속된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논란은 결국 3월 대선 이후 차기 정부에서 종지부를 찍을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3일 현대차에 중고차 사업개시 일시정지를 권고했다. 이는 중고차업계가 완성차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저지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에 사업조정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사업조정은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진출 및 확장으로부터 중소상공인을 보호하고 골목상권을 지키기 위해 중기부가 시행 중인 분쟁 조정 제도다. 중기부는 관련 내용을 논의하기 전까지 현대차가 일방적으로 중고차 판매 등 사업을 시작하지 않도록 권고한 것이다.

현대차는 사업개시와 무관한 준비 등 절차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3년여 간 기다린 상황에서 더 이상 기다릴 수만은 없다는 판단이다. 더구나 중기부의 권고는 강제사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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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성차업계 관계자는 "준비는 사업개시와는 무관해서 필요한 절차를 계속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어차피 당장 사업을 개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법적 절차 등 해나가야 할 부분은 진행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적 차원에서도 완성차업체가 중고차 시장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부분이 크다"며 "이미 3년 전에 끝났어야 하는 상황인데,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으니 준비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완성차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둘러싼 논란은 지난 3년여 간 지속돼왔다. 중고차 판매업은 2013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 진출이 제한됐다. 2019년 2월 지정 기한이 만료되자 중고차업체들은 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을 신청했다.

그러나 같은 해 11월 추천 권한을 가진 동반성장위는 중고차 판매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추천하지 않았다.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후 양측 간 입장차가 첨예하게 엇갈리면서 중고차 판매업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 개최는 연기돼왔다.

완성차업체들은 시장 선진화, 소비자 불만 개선 등을 명분으로 중고차 시장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반면 중고차업체들은 대기업 독과점으로 업계 생태계가 무너질 위험이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중기부는 지난 14일 뒤늦게 심의위를 개최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중기부는 3월 다시 회의를 열어 중고차 판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여부 최종 결론은 차기 정부로 공이 넘어가게 됐다.

현대차 관계자는 "중고차 시장의 신뢰도가 떨어지다 보니 현대차에 대한 브랜드 가치도 동반 하락하게 된다"며 "중고차 판매업자에 대한 원망이 궁극적으로는 현대차에 대한 원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중고차 시장에 진출해 신뢰도를 높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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