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유리 기자 = 금융당국이 갈수록 적자가 쌓여가고 있는 실손보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업계와 머리를 맞댔다. 실손보험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과제와 4세대 실손으로의 전환 계획을 공유했다.

19일 금융위원회는 관계부처와 '지속가능한 실손보험을 위한 정책협의체' 발족(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보험연구원에서 '실손의료보험의 현안과 과제'를 발제해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생‧손보협회 중심으로 추진 중인 '4세대 실손으로의 전환'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2021.10.22 tack@newspim.com

현재 실손보험은 손해율 급증(130% 초과)으로 인해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 보험료 증가로 보험가입자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한편,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하는 보험회사도 계속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보험연구원은 ▲과잉진료 방지를 위한 비급여 관리 강화 ▲보험료 부담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상품체계 개편 ▲실손청구 전산화 ▲공‧사보험의 역할 재정립 ▲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한 보험사기 사전예방 강화 정책 검토과제로 제시했다.

4세대 실손으로의 전환 계획에 대해서도 공유했다. 손해율이 지속 증가하는 기존 상품의 구조를 개선하고 일부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험업계에선 오는 6월까지 4세대 실손으로 계약전환하는 가입자(동일 회사 내 전환에 한함)에 대해 보험료 할인(1년간 50%) 제공한다.

온라인 전환 시스템을 구축하고 온라인 상품의 저렴한 보험료 혜택도 제공한다. 아울러 계약전환 유불리 등에 대한 가입자 안내를 강화한다.

금융당국은 보험회사들이 4세대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하도록 전환 현황을 점검하고 그 실적을 경영실태평가(RAAS)에 반영할 예정이다.

또 1월 말부터 보험업계, 유관기관과의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구체적인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논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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