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보험업계 관심을 모았던 '지속가능한 실손보험을 위한 정책협의체'(실손보험협의체)가 시작부터 파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 비급여항목 관리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돌연 보이콧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당국 간 엇박자로 협의체 실효성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20일 금융당국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 실손보험협의체 발족회의를 개최했다. 영상으로 열린 회의에는 금융위, 금융감독원, 기획재정부, 보험연구원, 생명·손해보험협회 등 관계기관 담당자들이 참여했다.

참석자들은 실손보험 현안과 과제, 4세대 실손보험 전환 유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실손보험 개선 정책과제로는 ▲비급여 항목 관리 강화 ▲보험상품체계 개편 ▲실손청구 전산화 추진 ▲공·사보험 역할 재정립 등이 제시됐다.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2021.11.03 tack@newspim.com

실손보험협의체는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실손보험의 안정적인 운영방안을 위해 구성됐다. 지난해 11월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보험업계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난 자리에서 보험산업 발전을 위해 약속했던 부분이다.

하지만 복지부가 회의 전날 돌연 불참을 통보하면서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실손보험협의체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실손보험 지속가능성 논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비급여항목 관리 문제"라며 "주무부처인 복지부와 같이 논의하지 않으면 효과적인 방안이 나올 수 없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보험 관련 협의체가 또 구성되는 것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주요 의제가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공사보험정책협의체'에서도 충분히 대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공사보험정책협의체는 차관급 협의체로 금융당국과 보험업계, 소비자단체, 의료계 등이 참여하며 실손보험 문제를 종합적으로 논의한다.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 관계자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실무적으로 가볍게 논의하는 자리가 있다고 해서 참석의사를 밝혔던 것"이라며 "참여 기관과 논의 의제를 지난 18일에 전달받아 검토한 결과 공사보험협의체에서 이미 논의하던 안건이기 때문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전했다"고 답했다.

이어 "공사보험협의체는 의료계, 소비자, 외부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을 접할 수 있고 공식적인 협의체"라며 "실손보험협의체 주요 의제가 변경되지 않는다면 앞으로도 참여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코트라에서 열린 복지부·산업부 공동 주재 백신·원부자재 기업투자 촉진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1.13 hwang@newspim.com

복지부가 논의 의제에 부담을 느낀다는 의견도 있다. 실손보험협의체에 참여한 또다른 관계자는 "아무래도 비급여 항목 관리, 실손청구 간소화 등에 예민한 의료계 눈치를 볼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공사보험협의체도 있는데 무리하게 모션을 취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이라고 관측했다.

실손보험협의체는 이달 말부터 세부 과제별로 TF를 구성해 실무간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실무 TF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하면 전체 회의를 열어 대책을 확정하는 방식이다. 다만 실무급 협의에도 복지부는 참여하지 않는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단순한 실손보험 반사이익 산출 등이 아닌 실손보험 지속가능성을 논의하는 최초의 협의체"라며 "비급여관리 논의가 절대적인 만큼 복지부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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