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자본시장대전환위원회(이하 자본시장위)가 21일 국민 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한국형 401K'를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김병욱 의원이 공동위원장을 맡은 자대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정책제안 발표회견을 가졌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한민국대전환 직능본부에서 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병욱 의원이 지난달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12.24 kilroy023@newspim.com

자본시장위는 "퇴직연금이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수익률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2020년 기준 퇴직연금 적립금은 255조로 국민연금(833조)의 30%에 달하지만, 3년 평균 운용수익률은 연간 1.95%로 국민연금 6.70%에 비해 매우 저조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연금제도 개선으로 한국형 401K를 제대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401K는 미국의 확정기여형 기업연금제도다. 회사가 매달 일정액의 퇴직금을 근로자 개별계좌에 적립하면, 근로자가 이를 운용하고 투자결과에 책임지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다. 근로자의 운용성과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달라진다. 

자본시장위는 한국형 401K와 관련한 구체적 안으로 ▲디폴트옵션 정착·기금형 퇴직연금제 도입 ▲분리과세 기준선 상향 등 세제지원 강화 ▲기업의 개인형퇴직연금(IRP) 납입유도 ▲IRP-개인연금 간 운용규제차이 해소 등을 제안했다. 이외에도 '한국형 401K' 정착을 위한 ▲전국민금융교육 ▲금융회사임직원에 대한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등을 제시했다.

자본시장위는 또 'K-유니콘' 100개 달성을 지원하고, 투자자 중심 문화가 정착된 자본시장을 만들어 자본시장 대전환에 속도를 내자고 제안했다.

김병욱 위원장은 "이제 우리 경제 위상에 걸맞은 자본의 대전환으로 성장을 선도하는 자본시장이 될 수 있도록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자본시장의 선진화와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추진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한국주식 시장과 기업의 가치를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한다면 주가지수 5000은 꿈이 아닌 현실로 다가올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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