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조재완 기자 = 4명의 대선후보들이 TV토론에서 부동산 정책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특히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부동산 정책을 놓고 나머지 세 후보의 맹공이 이어졌다.
KBS·MBC·SBS 지상파 방송 3사는 이날 저녁 8시 여의도KBS 스튜디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4명을 초청해 대선후보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
첫 토론 주제는 '부동산'이었다. 심 후보는 윤 후보에게 "민간공급을 늘리면 주택을 잡는다고 호언장담했는데, 공급부족 때문이라는 것은 전형적인 건설업자 논리이고 사실관계가 다르다. 문재인 정부의 주택 공급은 역대 최고"라고 공세를 펼쳤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공개홀에서 열린 <방송 3사 합동 초청> 2022 대선후보 토론에서 후보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심상정 정의당 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2022.02.03 photo@newspim.com |
그러면서 "수도권은 4년간 20만채를 공급했는데 자가보유율이 0.1%가 줄었다"며 "진단이 잘못되면 해법도 틀린다. 수도권 민간개발하면 집없는 서민, 청년들이 접근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윤 후보는 "실제 필요한 곳에 공급을 늘려야 하는데 기본적으로 서울의 주택공급이 늘지 못했다"며 "집값은 일반적인 수요공급곡선과 다르다. 집값 공급 신호를 보낼 때 주택 수요가 진정되면서 가격이 안정된다"고 답했다.
또 심 후보는 "윤 후보가 종합부동산세를 세금폭탄이라 폐지하겠다고 했는데, 1주택자의 경우 시가 25억원이 연 50만원이다. 청년들이 4~5평짜리 월세 살면서 6,70만원 내는데 이걸 폭탄이라고 하니 제가 다 부끄럽다"고 맹공했다.
안 후보도 윤 후보가 발표한 '군필자 청약 가점'을 지적하면서 윤 후보에게 청약 점수 만점이 몇 점인지 아느냐고 물었다. 윤 후보는 "40점"이라고 답했고, 안 후보는 "84점"이라고 윤 후보의 답변 오류를 지적했다. 이어 "3인 가구의 최고점수가 64점이다. 30대가 만점을 받으려면 20살이 되자마자 청약저축을 해야 가능하다"면서 "지난해 서울지역 청약 커트라인이 얼마인지 아느냐"고 재차 물었다.
이에 윤 후보가 "만점 가까이 돼야 하지 않느냐"고 하자 안 후보는 "66.2점이다. 군필자에게 청약점수를 5점 더 줘도 그거 받아서 청약이 안 될 사람이 되는 경우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고 맹공했다. 윤 후보는 "저는 부동산 정책이라기보다 국방정책 일환으로 군필자에게 보상과 혜택 차원에서 제시한 것"이라고 한 발 물러섰다.
한편 부동산 주제 토론에서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도 질문이 이어졌다. 윤 후보는 시작부터 "'대장동' 같은 권력 유착된 부정부패로부터 비롯된 반칙 특권 등이 우리 사회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미래세대에 좌절감을 줬다"고 이 후보를 겨냥했고, 안 후보 역시 "민간에 1조원 가까이 이익을 몰아준 건 지금 말한 개발이익 환수제와 전혀 다른 방향인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제가 그렇게라도 민간 이익을 일부 환수하려고 한 것"이라며 "이번에 개발이익환수법을 제정하자고 했더니 국민의힘이 막았다. 윤 후보에게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이 막아서 못한 개발이익환수제 입법에 찬성하라고 해달라"고 화살을 돌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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