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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금융전문가 부재…북한에 희소식?

기사등록 : 2022-02-04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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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위 조정관 "금융분야 조사에 부정적 영향"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단 내 금융분야 전문가 부재로 북한의 제재 회피 조사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대북제재위 전문가단 소속 에릭 펜턴-보크 조정관은 3일(현지시각)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현재 전문가단에 금융 전문가가 부족하다며 이는 금융과 사이버, 인도주의 사안 관련 조사에 불가피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펜턴-보크 조정관은 전문가단 내 모든 전문가는 대북제재위에 제출하는 보고서를 통해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조언을 제공하기 위해 특별히 고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적어도 원칙적으로 전문가의 국적은 무관하며 전문가단이나 보고서에 전문가의 출생국가가 취하는 정치적 입장을 표현할 곳은 없다"고 귀띔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 전문가단 연례 최종보고서는 다음달 초 공개될 예정이다.

알라스테어 모건 전 대북제재위 전문가단 조정관도 이번 최종보고서의 작성과 조사 기간 금융 전문가가 부재한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후임자가 빨리 임명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모건 전 조정관은 전문가단 보고서는 북한 혹은 북한을 대신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회피를 조사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문서라며 금융 전문가가 없다는 것은 해당 분야를 조사하고, 보고할 준비가 덜 되어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제재위는 매년 3월 경 최종 연례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그 전해 10월 경에는 해당년도 봄, 여름 사이 조사 결과를 담은 중간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앞서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NK뉴스'는 이번 연례 최종보고서는 전통적으로 금융 부문을 주도했던 미국 국적의 전문가가 빠진 채 작성되는 첫 보고서라고 같은 날 보도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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