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가 여야에서 일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의 확대에 대해 국회의 추가재원 대안이 마련되면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 대한 충분한 지원은 필요하지만, 결국 핵심은 '재원'이라는 점은 명확히 했다. 이와 함께 이미 정부가 마련한 14조원의 이번 추경에 대해서는 국회의 조속한 심의를 당부했다.

김부겸 총리는 7일 국회에서 열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정책질의 인사말을 통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의 희생과 협조에 대해 추가적이고 충분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재원이 핵심"이라며 "현재 우리가 현실적으로 가진 수단은 국채 발행과 세출 구조조정"이라고 단언했다. 국채발행과 세출 구조조정에 대해서도 각각의 리스크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2년 1차 추경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2.01.27 kilroy023@newspim.com

김 총리는 "이번 추경안에 대해 여야 정치권에서도 그 규모와 지원대상,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 많은 제안과 논의가 진행중인 것으로 안다"며 "무엇보다 오랫동안 이어지고 있는 방역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만 그 피해가 집중되는 것은 대단히 가혹하며, 이분들에 대한 직접 지원이 더 늘어나야 한다는 목소리에 대해 정부도 십분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제는 국회와 정부가 보다 솔직하게 터놓고 국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의 희생과 협조에 대해 추가적이고 충분한 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 재원이 핵심이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현재 우리가 현실적으로 가진 수단은 국채 발행과 세출 구조조정"이라며 "각각의 리스크도 있다"고 했다. 이어 "과도한 국채 발행은 국가채무의 증가는 물론 금리와 물가, 국채시장에 영향을 주게 되고 세출 구조조정도 금년 예산이 집행 초기단계인 점과 각 부처 및 지자체 등의 협조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재정당국도 이러한 고민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년이 넘는 동안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희생해주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을 위한 합당한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뜻을 모아주신다면 정부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는데 최선을 다해 적극적으로 임하겠다"고 했다.

방역과 민생지원이 목표인만큼 이번 추경은 신속성이 중요하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김 총리는 "우리에게 시간이 많지 않지만 국회와 정부가 머리를 맞댄다면 정해진 기일 내에 반드시 답을 찾아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의 깊은 고심을 널리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과정에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합리적 대안들을 적극 검토하겠다"며 "추경이 민생현장에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조속한 심의를 당부드리며 정부도 집행 준비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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