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미국 하원의원들이 최근 의결된 대중국 견제 법안에 북한의 위협을 다루는 다양한 조항을 추가하려는 시도를 보여 주목된다.

9일 미국의소리(VOA)방송에 따르면 민주당의 존 개러멘디 하원의원은 대규모 국내외 투자법안인 '미국경쟁법안'에 대한 수정안으로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 등을 주요 공급망 회복 프로그램에 따른 대출과 보증이 금지된 우려국 목록에 추가하는 조항을 제출했다. 해당 조항은 하원이 가결한 법안에 최종 포함됐다.

북한 인공기와 철조망.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는 공급망과 관련해 대중국 의존도를 줄이는 한편 북한을 포함한 적국들의 공급망 위협 가능성에 대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개러멘디 의원은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 등이 운영하는 회사의 음향, 영상 통신 장비에 대한 위험성을 상무부의 '모바일 네트워크 사이버 안보' 평가 보고서에 포함되도록 하는 수정안도 제출했다. 다만 해당 안건은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공화당의 브래드 웬스트럽 하원의원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논란이 된 바이러스 기능획득연구 지원 금지국에 북한을 포함시키려는 수정안도 추진했다.

연방 정부의 지원금이 중국, 북한 등의 잠재적 감염증 대유행 병원균 관련 기능획득연구를 하거나 지원하는 데 쓰이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역시 최종안에는 포함되지 못했다.

공화당 미셀 스틴 하원의원도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의 국영 기업이 미국 항구의 운영, 관리계약을 체결한 회사의 소유권을 갖지 못하게 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냈지만 최종 법안에 포함되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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