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현재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들이 병역을 대체하면서 의료 취약지역의 의료 기관, 보건소 등에서 공공 의료의 공백을 메우는 공중보건의사를 차용한 공중보건간호사 도입을 공약했지만, 실효성은 미지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후보는 9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전국의 공공의료기관과 보건소 상당수가 심각한 간호사 부족에 시달리고 있지만 간호사를 대상으로 한 대체복무제도는 없다"라며 "의사나 한의사처럼 공중보건간호사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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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는 "전국 간호학과에 재학 중인 2만 5000명이 일반 사병 복무 대신 면허를 취득하고 관련 기관에 복무함으로서 전문성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지역간 의료불균형 해소, 의료 취약지의 공공의료의 질 또한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관련 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분명한 추진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일선에서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일선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선혜진 간호사는 이 후보의 공약에 대해 "간호사는 임상 경험이 중요하다. 신규 간호사도 면허는 갖고 있지만 실제 환자들을 대할 때 어려움이 많다"라며 "경험이 부족한 간호사들을 공중보건간호사라는 이름으로 투입했을 때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선 간호사는 "지역간 의료 불균형은 의료인의 부족보다 종합 병원 등 대형 의료기관의 도시 집중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며 "의료 취약지에 보내진 간호사들에게 어떤 권한이 주어질지도 불분명하다. 차라리 지역의 유휴 간호사들을 활용하는 것이 나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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