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국회가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증액을 결정했으나 정부가 재원 마련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추경안 처리에 난항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일동은 10일 입장문을 통해 "금일 기획재정부와 올해 1회 추경안 심의 논의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다"며 "정부 측의 증액 거부로 14일까지 추경안 처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2년도 1차 추가경정예산안이 논의되고 있다. 2022.02.07 kilroy023@newspim.com

당초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은 14조원 규모였다. 이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각각 24조 9500억원, 14조 9500억원 가량을 증액 의결하며 54조원 규모까지 늘어난 상황이다. 

국민의힘 예결위 일동은 "기재부는 관련 상임위에서 여야 합의로 만장일치되고, 예결위에서 추가 요구된 증액사업에 대해 매우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재부는 증액을 위한 재원인 세출 구조조정도 거부함으로써 사실상 소상공인 지원대책 증액을 반대하고 정부 원안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없는 한 현재로써는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개시 직전인 2월 14일까지 추경안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기재부는 생존의 기로에 있는 소상공인의 절규에 귀를 닫고 오로지 헌법 제57조의 증액동의권을 빌미로 야당의 합리적인 요구를 외면하고 시간끌기에만 급급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과연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한 이후 변화된 코로나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추경안을 조속히 처리해 소상공인의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의지가 있는가. 그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기재부는 획기적인 재원대책과 국민의힘이 요구한 증액사업을 반영한 수정안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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