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존폐와 검찰개혁 등을 놓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확연히 다른 관점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14일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공약 발표를 하고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지휘·감독할 수 있는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편향된 공수처를 정상화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윤 후보는 고위공직자 부패사건 수사에 대한 공수처의 우월·독점적 지위를 규정하고 있는 독소조항을 폐지하기로 했다. 검찰·경찰도 공수처와 함께 고위공직자 부패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무능하고 정치 편향적인 공수처를 정상화한다는 의지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11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제20 대통령선거 후보 토론회를 시청하고 있다. 2022.02.11 hwang@newspim.com

윤 후보는 "공수처가 계속 이렇게 정치화된 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야당 의원 거의 전원에 대한 통신사찰을 감행한다든지 하면 관련자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뿐만 아니라 공수처 제도에 대한 국민의 근본적인 회의를 바탕으로 폐지를 추진할 것"이라고 '폐지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윤 후보는 또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부터 강화를 위해 법무부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관해 검찰총장에게 지휘·감독할 수 있는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검찰총장이 매년 검찰청의 예산을 기획재정부에 요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해 검찰청 예산도 법무부와 별도로 편성할 방침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윤 후보의 공약발표에 대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공화국 YES, 검찰제국 NO"라는 짧은 메시지를 남겼다.

이 후보가 윤 후보의 공약에 대해 반대하는 메시지를 남겼지만 이 후보는 아직 검찰개혁이나 공수처 개선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한 바 없다. 

다만 민주당 선대위에서는 조만간 발표할 공약집에 검찰개혁에 대한 내용을 담을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준비하는 검찰개혁안에는 수사·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해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검사의 기소·불기소 재량권에 대한 통제장치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재정신청 전담재판부 설치, 보완수사 명령제 및 공소유지 전담변호사를 도입한다.

공수처에 대해서도 '폐지 가능성'까지 언급한 윤 후보와는 달리 "공수처가 독립수사기관으로서 안착할 수 있도록 인적·물적 역량을 보강한다"는 내용이 공약집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검찰·공수처에 대한 국민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외부평가를 반영하며, 인사위원회에 외부인사 참여를 확대하여 투명성 제고한다는 방안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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