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카카오·네이버 등 빅테크 업계 수수료 문제가 대선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플랫폼 수수료 전체 공개, 적정성 검토를 공약으로 내걸자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빅테크도 신용카드처럼 수수료율 준수사항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 또한 연내 빅테크 수수료 공시시스템 구축 계획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정부의 수수료 인하 방침이 선명해지면서 빅테크 업계 표정이 어두워지고 있다.

◆ 李·尹 한 목소리 "빅테크 수수료 공개해야"…카드업계 "환영"

15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윤 후보와 이 후보는 나란히 빅테크 수수료와 관련한 대선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지난 9일 "영세 소상공인에게 적용하는 간편결제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 하겠다"고 밝혔다.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간편결제 수수료도 신용카드와 같이 준수사항을 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 또한 지난해 11월 빅테크 수수료에 대한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빅테크 기업이 부과하는 수수료 투명성과 공정성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일정 규모 이상 플랫폼이 부과하는 모든 수수료를 공개하고 적정성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CI [사진=각 사] 204mkh@newspim.com

카드업계도 빅테크 수수료율 공개에 찬성하는 분위기다. 카드업계는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에 따라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에게 금융당국이 정해주는 수수료율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이전부터 동일한 결제 기능을 제공하는 빅테크 업계에 동일한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다.

카드업계 한 관계자는 "우리는 법에 따라 촘촘하게 규제를 받고 있는데 빅테크 업계는 결제 구조, 수수료율 산정 방식 등이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며 "공정한 경쟁환경이 조성돼야 카드사들 또한 지불결제 시장에서 혁신 플레이어로 나란히 활동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 빅테크 업계 "결제 외 여러 기능 포함…카드사와 동일규제 불리"

유력 대선주자들이 잇달아 수수료 규제 공약을 발표하면서 빅테크 업계는 울상이다. 결제 외 기능도 충분히 제공하고 있는데 '동일기능, 동일규제' 원칙을 적용받는 것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현재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을 기준으로 카드사와 빅테크사 간 수수료율 차이는 최대 1.3%p다. 지난해 말 금융당국이 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하면서 빅테크사 또한 구간별 수수료율을 인하했지만 격차는 여전하다.

빅테크사는 제공하는 서비스 차이로 격차가 발생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결제대행(PG) 서비스 외에 주문·판매·회원 관리 등을 개별 가맹점에 제공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네이버파이낸셜의 경우 단순 결제대행 가맹점과 주문관리 가맹점을 구분해 수수료율을 달리 적용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정은보 금융감독원 원장이 26일 오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금융플랫폼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1.26 hwang@newspim.com

빅테크업계 한 관계자는 "결제대행 수수료만 놓고본다면 결제 수수료 80%를 카드사가 가져간다"며 "결제대행 외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율까지 포함해 단순 숫자로만 비교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답답하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금융플랫폼 수수료 비교 공시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카드사와 규제 형평성을 맞추고 수수료 투명성을 높여 합리적인 기준으로 산정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현재 각 금융플랫폼사와 공개 가능한 수수료 범위에 논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마다 수수료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전체 공개는 어렵겠지만 가능한 범위를 찾겠다는 입장이다. 수수료 공시 채널은 금감원 홈페이지 또는 제3의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직 논의 초반 단계라 말씀드릴 내용이 없다"면서도 "업계와 충분한 대화를 가진 후 수수료 비교 공시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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