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내세우며 '장애인 등록제'를 폐지하고 '장애인 서비스 신청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자유롭게 신청하고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장애인 5대 공약'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15일 서울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열린 합동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2.02.15 photo@newspim.com

이날 발표를 맡은 윤희식 민주당 선대위 장애인위원장은 "장애인 서비스 신청제 도입과 함께 장애인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도 강화해 이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겠다"고 이 후보의 공약을 대독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무총리 산하에 있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기구로 격상한 '국가장애위원회'를 설립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는 중앙부처와 지방정부의 장애인 관련 사무에 당사자인 장애인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장애인 예산 증액과 함께 '장애인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어 장애인 일자리·교육 기회 확대와 관련된 공약도 내놨다. 윤 위원장은 "현재 일부 중증장애인에게만 지급하는 장애인 연금을 소득하위 70% 모든 중증장애인에게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현재 차상위까지만 지급되는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을 장애인연금을 받지 않는 소득하위 70% 장애인에게 단계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구상을 밝혔다.

장애인 교육 제도와 관련해선 "장애학생이 통합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대학 진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세부적으로는 재정 지원을 통해 대학 장애학생지원센터 설치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윤 위원장은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권리를 보장하고 문화·예술·관광 프로그램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장애 여성·고령·아동 보호 ▲발달․정신장애인 국가책임제 등의 공약을 내놨다.

이 후보는 공약문을 통해 "저는 어린 시절 공장에서 일하다가 사고로 왼팔이 굽었다. 나도 등록 장애인으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장애인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공감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장애에 대한 편견이 아닌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은 국가가 만들어야 한다"며 "장애인 당사자 중심으로의 대전환을 이루겠다"고 거듭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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