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한국이 오는 2026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 국가부채가 가장 빨리 증가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국제통화기구(IMF)의 국가재정 모니터를 바탕으로 지난 2020년부터 오는 2026년까지 비기축통화국 재정 전망을 분석해 이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16일 밝혔다.

[표=한국경제연구원]

한경연 분석 결과,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비율의 증가폭은 18.8%포인트(p)로 OECD 비기축통화국 17개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캐나다, 아이슬란드, 헝가리 등 비기축통화국의 국가부채비율은 평균 1.0%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국가부채비율은 지난 2020년 47.9%에서 오는 2026년 66.7%로 급증해 국가부채비율 순위도 비기축통화국 17개국 중 9위에서 3위로 올라설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GDP 대비 재정지출 규모를 100으로 가정했을 때, 2022년에서 2026년 GDP 대비 재정지출은 한국이 98.6로 나타났다. 다른 비기축통화국들은 평균 91.0로 나왔다.

아울러 한국은 다른 비기축통화 국가들과 달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인, 2022년~2026년 중에도 높은 수준의 재정적자 규모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됐다. 같은 기간 재정적자가 상당 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것과는 상반된 모습이다.

한국은 국가부채 증가 속도가 매우 빠를뿐만 아니라 급속한 고령화와 높은 공기업 부채 등 리스크 요인이 산적해 장기적인 재정건전성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는 게 한경연의 설명이다.

한경연은 세계 최저 수준인 합계출산율과 장기 잠재성장률 급락으로 세수는 크게 감소할 것으로 봤는데, 인구 고령화로 재정지출 수요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추광호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정책실장은 "한국은 발권력을 가지지 못한 비기축통화국이어서 유사시를 대비한 재정건전성 확보는 거시경제의 안정성 확보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최근 재정건전성이 빠르게 악화되고 저출산‧고령화 등 장기적 국가부채 리스크도 상당한 만큼 재정준칙 법제화와 적극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서둘러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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