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서울중앙지법이 법관 정기인사에 따른 사무분담을 변경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구성원이 바뀐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21일자로 시행되는 법관 사무분담을 확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법원 로고. 2020.03.23 pangbin@newspim.com

이에 따라 대장동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22부의 재판장이던 양철한 부장판사를 비롯한 재판부 전원이 바뀐다. 재판장은 이준철 부장판사로, 배석 판사들은 송효섭·김선화 판사 대신 남민영·홍사빈 판사가 새로 자리한다.

이재용 부회장의 '회계부정·부당합병 의혹' 사건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사건을 맡고 있는 형사합의25부도 권성수 부장판사가 이동하고 박정길 부장판사가 부임하면서 구성원이 변동된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기소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택시기사 폭행 혐의를 받는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32·36부는 이번에 대등재판부로 변경됐다. 대등재판부는 경력이 대등한 3명의 부장판사가 재판부를 구성해 전체 사건을 나눠 심리한다.

재판장인 윤종섭 부장판사와 배석 판사들이 모두 자리를 옮기면서 김현순·조승우·방윤섭 부장판사가 형사합의32·36부를 맡는다. 6년간 서울중앙지법에 유임돼 논란이 일기도 한 윤 부장판사는 서울서부지법으로 이동한다.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 사건과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맡고 있는 형사합의21부는 김상연 부장판사의 휴직으로 공석이 된 자리를 김정곤 부장판사가 채우고 기존 재판부인 마성영·장용범 부장판사는 그대로 남는다.

이밖에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23부 재판장은 조병구 부장판사가, 이성윤 서울고검장 등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맡고 있는 형사합의27부 재판장은 김옥곤 부장판사가 새로 맡는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