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정부와 국회가 추가경정예산 재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소상공인 손실보상 전액 보상 시 추가로 1조3000억원만 확보하면 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따라 무리한 재정 확대보다도 실질적인 영업 적자부터 추경을 통해 신속하게 채워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7일 중소벤처기업부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따르면, 소상공인 손실보상 보정률의 추가 20% 상향 조치 시 1조3000억원 규모의 추가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기존 소상공인 손실보상 대상자인 80만개사를 기준으로 추산된 결과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코자총) 관계자들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시민열린마당에서 열린 코로나 피해 실질 보상 촉구 정부 규탄대회에서 손피켓을 들고 있다. 2022.02.15 mironj19@newspim.com

그동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대한 확대 요구와 함께 소상공인 손실보상 보정률 상향에 대한 요구가 이어졌다. 여전히 영업에 제한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보정률을 100%로 올려야 한다는 데 입을 모은다.

한 소상공인은 "거리두기 조치를 통해 여전히 소상공인들은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가 없다"며 "방역지원금은 전체를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일부분 지원하는 것일 뿐 손실이 큰 자영업자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안을 마련해야 하는 게 오히려 형평성에 맞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5조원 추경안을 제시하면서 손실보상 보정률 100% 상향을 강조한 바 있다. 방역 협조에 따른 손실과 피해를 전부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다.

국민의힘도 손실보상 100% 적용에는 동의했다. 지난 7일 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연 기자회견에서 예결위 야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손실보상 100%보장과 손실하한액 100만원 인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부는 아직까지는 손실보상 보정률 상향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지난 4일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조금 올리는 것에는 열린 자세이지만 100%로 높이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및 방역지원금에 대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2.02.04 leehs@newspim.com

기재부 예산부서 관계자는 "국회 논의중이어 뭐라 말할 수 없다"며 확답을 피했다.

국회 예결위 관계자는 "추경 증액은 그 규모가 어떻게 되든지 재정당국인 기재부의 승인이 없으면 현실화되기가 어렵다"면서 "1조3000억원 수준의 손실보상 보정률 상향에 대해서는 그동안에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이번 추경은 정부가 사실상 20조~30조원 증액을 하기 어렵다는 반발이 거세다보니 최근들어 '16조+α'를 합의할 것인지에 무게가 실리는 상황"이라며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큰 규모가 아닌 손실보상이어서 추경에 포함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하기도 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손실보상 보정률 100% 적용은 실질적인 피해 보상으로 볼 수 있다"며 "이와 관련해서는 지난해부터 연이어 정부와 정치권에 요구해온 내용"이라고 말했다.

중기부 한 관계자는 "손실보상 보정률 상향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이달 중에 진행해야 추가적인 손실보상이 진행될 수 있다"며 "추경이 확정되면 곧바로 다음날이라도 심의위원회를 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한편, 여야는 17일 오후 추경안 논의를 거쳐 합의안을 찾게 되면 18일 예결위 전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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