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코로나 이후 사회변화에 맞춰 노숙인 지원정책을 전면 개선한다. 새로운 서비스 지원체계와 일자리 등 분야별 중장기 개선방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오세훈 시장이 취임 후 노숙인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확대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전폭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서울시는 코로나 이후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노숙인 복지 및 자립지원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중이며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서울시청 전경.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1.09.14 peterbreak22@newspim.com |
기본 계획안은 시의회에 업무보고된 상태며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테스크포스(TF)를 내달 중 구성, 6월까지 관계 기관 협의에 나선다.
새로운 종합계획에는 코로나 이후 변화 필요성이 제기된 노숙인 서비스 지원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변경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거와 일자리, 의료 등 분야별 중장기 개선방안이 골자가 될 전망이다.
주거지 확인이 가능한 쪽방주민을 제외하면 서울에는 약 3300여명의 노숙인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중 2300여명은 시설에서 관리를 받고 있지만 600명 가량은 거리에 생활하고 있다.
시는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와 거리상담반 등을 운영하며 노숙인 관리에 힘쓰고 있지만 코로나 이후에는 인력 및 예산 부족과 감염 위험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코로나 종식 이후에도 대규모 유행병이 주기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는만큼 팬데믹 시대에 걸맞는 노숙인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종합계획과는 별로도 올해부터 노숙인을 대상으로 인문학 교육을 실시하고 맞춤형 일자리도 제공한다.
인문학 교육은 노숙인의 자아존중감 회복 및 자립·자활 동기부여를 위함이다.
초기노숙인(만성화 예방), 일자리참여자(자립의지 고취), 만성노숙인(재활기회 제공) 등 상황에 따른 콘텐츠를 제공한다. 대학 등 전문교육기관과 연계해 코로나 상황을 고려, 강좌별 소규모 인원으로 추진 예정이다.
일자리는 노숙인과 쪽방주민 특성에 맞는 공동작업장(425개), 공공일자리 반일제(625개), 공공일자리 전일제(220개), 민간일자리(1258개) 등 총 2528개를 제공한다. 이중 전일제 공공일자리와 민간일자리는 지역사회 재진입을 위한 것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 시장이 재임한 민선4~5기에도 인문학 강좌를 개설하는 등 노숙인을 위한 많은 지원이 있었다. 2006년 12월에는 노숙인 자립지원 기본계획을 처음으로 수립한바 있다. 이 기간 노숙인 지원이 축소됐다는 일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종합계획은 오 시장이 과거 정책을 참고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걸맞는 노숙인 지원정책을 새롭게 마련하기 위함이다. 계획이 마련되면 7월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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