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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러시아 수출통제 본격 동참…전략물자 허가 심사 강화

기사등록 : 2022-02-2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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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략물자 조치 가능한 방안 검토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정부가 국제 사회의 대(對)러시아 수출통제에 본격적으로 동참한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4일 대러시아 제재에 대한 동참의사를 포명한 만큼 국제 사회의 대러 수출통제 조치와 유사한 수준으로 러시아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재한 러시아인들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는 반전 시위를 하고 있다. 2022.02.27 hwang@newspim.com

우선 전략물자에 대해서는 정부의 수출통제 허가 심사를 강화해 대러시아 수출을 차단한다. 비전략물자에 대해서는 조치 가능한 방안을 검토중에 있다. 확정되는대로 조속히 미국 측과 공유할 예정이다.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대러시아 수출통제 정책 공조를 위해 이번 주 중 무역안보정책관이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과 협의할 예정이다. 통상교섭본부장도 직접 미국 정부 고위층을 연쇄 접촉하는 등 집중적인 대미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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