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미국의 대(對)러시아 수출통제 조치인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대상국에 한국이 이름을 올린 가운데 정부가 면제국 인정을 위한 설득에 나섰다.

2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4일까지 멕시코 출장이 예정돼 있던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일정을 조율해 미국으로 향한다. 미국 현지시간으로 2일 저녁 멕시코에서 미국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 로이터=뉴스핌] 오영상 기자 = 1일(현지시간) 국회에서 취임 후 첫 국정연설을 하고 있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2022.03.02 goldendog@newspim.com

여 본부장은 3일 미국 현지에서 미 상무부 담당 국장 등과 고위급 면담을 가질 예정이다. 면담에서는 미국의 FDPR 대러 수출통제 강화 조치와 관련한 한국의 면제국 포함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지난달 24일 러시아 제재안을 발표하며 수출통제리스트(CLL) 7개 분야 57개 하위 기술 항목에 대해 FDPR을 적용할 계획을 밝혔다.

FDPR은 미국 밖의 외국기업이 만든 제품도 미국이 통제 대상으로 정한 소프트웨어(SW), 설계 등 기술이 적용된 경우 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

전자(반도체), 컴퓨터, 정보통신신기술, 보안, 센서·레이저, 해양, 항법·항공전자, 항공우주 등 7개 분야에 관한 세부 기술이 규제 대상 포함됐는데 국내 반도체, 자동차 산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FDPR 면제국 포함은 미국이 원하는 수준의 러시아 제재에 동참했다는 사실을 인정받았다는 의미를 갖는다. 때문에 면제국에 포함되더라도 수출 여건이 크게 나아지지는 않는다.

다만 면제국에 포함되지 않을 시 미국 기술이 들어간 수출품에 대해 매번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해 기업의 부담이 늘어나고 정부로서는 수출 통제권을 잃게 되는 효과를 가져온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 측이 우리나라의 러시아 제재 방안에 긍정적인 입장을 나타내면서 FDPR 면제국 포함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유선 등으로 실무 협상도 이어가고 있는 만큼 이달 4일(현지시간 3일) 전후로 포함 여부에 대한 결론이 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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