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청와대는 7일 미국 정부의 러시아 수출통제 조치인 해외직접생산품규칙(FDPR)에서 한국이 뒤늦게 면제국에 포함된 것과 관련, "늦었다거나 빠진 게 아니라 시스템의 차이를 조율하는 실무적 시간이 그 정도 걸린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전화인터뷰에서 "간단히 말하면 한미동맹에 이상이 있어 빠졌다거나 우리 정부가 미온적이어서 빠졌다는 비판은 맞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은 이어 "일주일 먼저 들어간 32개국은 이미 미국과 비슷한 시스템을 가진 나라로 바로 FDPR 시행이 가능하다"며 "그런데 우리는 제도가 다르다. 수출통제 관련해 고시 제도가 있어 개정 작업에 시간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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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사진=청와대] 2021.07.19 |
FDPR은 미국산 기술이나 소프트웨어 등을 활용해서 제3국에서 생산된 제품과 장비를 러시아에 수출하려고 할 때 미국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수출 통제 장치다. 반도체·정보통신·센서·레이저·해양·항공우주 등 7개 분야 57개 기술에 대해 FDPR이 적용됐다. 당초 미국 정부는 한국을 FDPR 면제국에서 제외했으나 지난 3일 한국 정부와 직접 협상을 거치면서 면제국에 포함해 우리 정부가 자체적으로 수출 통제를 판단할 수 있게 됐다.
박 수석은 "미국도 만남 과정에서 우리의 동참에 사의를 표했다"며 "특히 이번 실무회담에서 얘기 듣기론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1일 국정 연설에서 한국을 명시한 게 동맹 차원에서 사의를 표하기 위해 한 것이었다는 말도 나왔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이어 "우리 정부가 그것을 직접 하기 때문에 불확실성은 좀 줄었다"며 "우리가 고시를 개정하는 시간이 한 40~50일 정도 걸린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행정지도를 통해 기업들을 잘 안내하고 지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kc847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