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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일부터 러시아 중앙은행·국부펀드와 금융거래 중단

기사등록 : 2022-03-0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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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시야 은행과도 내일부터 거래 중단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일부터 정부가 러시아 중앙은행·국부펀드와 금융거래를 중단한다. 또 유럽연합(EU)이 발표한 7개 스위트프(SWIFT·국제은행간통신협회) 배제 대상 은행 외에 로시야 은행과의 금융거래도 중단한다.

정부는 우크라이나 사태 동향 및 미국·EU 등 주요국의 대(對)러시아 제재 조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7일 밝혔다.  

우선 러시아 중앙은행·국부펀드와의 금융거래 중단은 내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농산물 및 코로나 의료 지원, 에너지 관련 거래 등 미국에서 일반허가(General License)를 발급해 예외적으로 거래를 허용한 분야·은행에 대해서는 동일한 기준으로 거래를 허용한다.

주요국의 러시아 중앙은행·국부펀드 제재 조치 [자료=기획재정부] 2022.03.07 jsh@newspim.com

이와 함께 지난 2일 EU가 발표한 7개 스위프트 배제 대상 은행에 포함되지 않았던 로시야(Rossiya) 은행과의 거래도 중단한다. 

로시야 은행은 미국 재무부가 지난 2014년 3월 크림반도 사태 당시 이미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이에 우리 정부도 별도의 유예기간 없이 내일부터 금융거래를 중단하기로 했다. 

오늘 추가 제재를 포함해 현재까지 정부는 총 11개 기관 및 자회사에 대한 거래 중단을 결정했다. 러시아 국고채 투자도 지난 2일부터 중단된 상황이다. 스위프트 배제는 EU 발표에 따라 7개 은행에 대해 오는 12일(벨기에 브뤼셀 시간 기준, 한국 기준 3월 13일 오전 8시)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번 제재 조치 이행과정에서 금융기관 및 국민·기업 등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예 기간, 미국 정부의 일반허가에 따라 허용되는 거래 유형 등 상세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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