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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자가진단키트 검사 양성…'사법농단' 재판 연기

기사등록 : 2022-03-16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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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중 보건소 추가검사 후 자가격리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사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와 재판이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1부(이종민 임정택 민소영 부장판사)는 1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에 대한 속행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양 전 대법원장이 불출석하면서 재판을 연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2021년 10월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10.18 mironj19@newspim.com

재판부는 "양승태 피고인이 자가진단키트 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고 오늘 오전 보건소에서 추가검사를 받은 이후 자가격리에 들어간다고 한다"며 양 전 대법원장이 이날 급하게 공판기일 변경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건강 문제로 출석하지 못한 것이고 정당한 사유가 있어 보석조건을 위반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예정된 증인신문은 오는 30일로 연기됐다.

양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사법부 이익을 위해 당시 박근혜 정부와 일종의 '재판거래'를 하는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로 지난 2019년 2월 기소됐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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