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서울시가 1조1239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긴급 편성했다. 기본적으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민생 회복과 방역지원 등에 초점을 맞춘 예산 편성이지만, 시의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사업의 구체적인 규모는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서울시는 "일부 이견은 있겠지만 조기 추경 편성 취지가 민생 경제 위기 극복, 방역 체계 구축, 안심·안전 등이기 때문에 시의회도 공감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시의회에서 추경안이 의결되는 대로 신속하게 집행해 위기 극복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아영 인턴기자 = 2022.03.03 youngar@newspim.com@newspim.com

서울시가 편성한 추경은 ▲민생·일상 회복(4248억원) ▲방역(2061억원) ▲안심·안전(1130억원) 등 3대 분야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상공인‧재창업자‧고용취약계층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은 물론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재택치료자 생활·의료지원과 방역역량 강화에 집중했다.

서울시는 우선 정부 손실보상 사각지대에 있는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에게 '일상회복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이를 위해 779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다만 연 매출이 1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업종에 지급하는 것으로 제한했다.

김의승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되는 부분은 그동안 임차 기준이나 또 매출 기준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있다는 것이 확인됨에 따라 매출 감소 10% 이상인 경영위기 업종을 대상으로 하게 됐다"며 "현재 추계로는 7만7000명 정도가 추경으로 추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했던 일부 공약 사업이 추경안에 반영된 것에 대해선 "시의회에서 앞서 (공약 예산 편성에 대한) 사전 논의 절차가 미흡하다든지 충분한 조사가 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해소된 정책 위주로 최소한만 반영하려고 했다"며 "추경의 3대 기조와 어긋나지 않는 것을 기준으로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추경엔 오 시장의 주요 공약 사업인 서울형 교육플랫폼 구축(32억원)과 사회안전망 정책 중 하나인 임산부 대중교통비 지원 예산(100억원)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이번 추경으로 서울시 채무 비율 변동은 다소 하향 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실장은 "지방채 발행 없이 순세계잉여금( 거둬들인 세금에서 지출금액을 뺀 나머지)을 미리 결산 전에 당겨와서 편성한 부분이라 지난번 본예산 때 채무비율이 26.01% 였는데 아마 추경 예산안 그대로 확정된다면 지방채 발행 없이 예산액만 늘어나기 때문에 예산 대비 25.16%로 다소 하향 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추경안을 놓고 서울시의회와의 갈등이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큰 방향에선 공감해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실장은 "오늘 시의회에 공식적으로 추경안을 제출하지만 사전에 시의회 의장단과 주요 상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에게 사전에 설명한 바 있다"며 "추경 3대 방향에 예산이 부합하는지 시급성과 타당성을 함께 살펴 의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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