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법무부는 2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에 업무보고를 하고 윤석열 당선인의 사법분야 공약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전달할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는 서울 중구 통의동 사무실에서 법무부의 업무보고를 받는다. 업무보고에는 대검찰청 관계자들도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법무부의 모습. 2020.12.03 dlsgur9757@newspim.com

업무보고에서는 윤 당선인의 사법공약인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찰 수사 범위 확대, 검찰 예산 독립 등과 관련된 논의가 이뤄진다.

앞서 대검찰청은 법무부에 위 공약들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더불어 상황에 따라 일선 검찰청 형사부가 직접 수사하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윤 당선인은 사법공약을 발표하면서 법무부장관이 구체적 사건에 관해 검찰총장에게 지휘·감독할 수 있는 수사지휘권 폐지를 약속하고 검찰청 예산을 법무부와 별도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수사지연이나 부실수사가 없도록 '검찰과 경찰 수사단계의 책임 수사체제'를 확립하고 송치 전 경찰의 자율 수사와 송치 후 검사의 직접 보완 수사로 절차를 단순화하겠다고 공약했다.

법무부의 인수위 업무보고에서는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찰 수사 범위 확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이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사법 공약을 내세우면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박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을 공개적으로 비판했기 때문이다.

특히 대검이 수사지휘권 폐지를 반대하는 의견을 낸 가운데 이와 대치된 입장을 보이고 있는 법무부의 이견 조율 여부에 관심이 모인다.

한편 박 장관은 전날인 23일 "수사를 하는 검찰 입장에서는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를 주장하는 게 당연한 이치인지도 모르겠다"며 "수사를 어떻게 공정하게 담보할 것이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인수위 업무보고에 대해서는 "당선자의 뜻과 공약에 따라 새 정부의 법무 행정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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