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정부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면서 각 부처의 향방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처들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기획재정부의 경우 14년 만에 예산 기능과 재무 기능이 분리되는 방안이 거론된다.

24일 기재부와 인수위 등에 따르면 인수위는 지난 23일 정부조직개편 TF를 구성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간사로 있는 인수위 기획조정분과에서 새 정부의 조직 개편안이 짜여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열린 간사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3.22 photo@newspim.com

그동안 당선인 측이 부처 조직의 대수술을 예고해온 정부부처는 여성가족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등이다. 여기에 '수석 부처'로 불리는 기획재정부도 조직 개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 당선인이 기재부 조직 개편을 공식화하지 않았지만, 후보 시절부터 기재부 내부에선 금융위원회 일부 기능을 가져오는 등 여러가지 시나리오가 흘러나왔었다. 이에 따라 기재부의 기능과 역할에도 일부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 

우선 기재부가 과거처럼 예산 기능과 재무 기능으로 분리되는 방안이 거론된다. 통합과 분리를 반복해오던 기재부가 지금의 모습을 갖추게 된 건 2008년 이명박 정부 때다. 그런데 14년 만에 기재부가 다시 기획예산처(예산)·재무부(재무)로 쪼개지는 것이다. 

기재부의 조직 개편 역사를 살펴보면, 지난 1994년 김영삼 정부 당시 경제기획원과 재무부가 재정경제원으로 합쳐진 이후, 1998년 김대중 정부 때 다시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됐다. 그러나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이를 다시 기획재정부로 통합하면서 지금의 형태가 됐다.

앞서 기재부가 금융위의 금융정책 기능을 일부 흡수하고 예산 파트가 분리되는 방안도 유력하게 거론돼왔다. 현재 국내금융 정책은 금융위가, 국제금융 정책은 기재부가 맡고 있는데 국내금융 정책 권한도 기재부로 넘기자는 얘기다. 가계부채 관리 등 금융분야 정책 중요성이 커지면서 기재부가 이를 도맡아 관리해야 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앞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 조직개편안을 지난해 11월 발의한 바 있다.

이 경우 금융위에는 감독 기능만 남게돼 금융감독원과의 기능 조정도 불가피해진다. 실물경제 대응과 함께 예산, 세제 등을 쥐고 있는 기재부가 국내금융까지 맡으면 '공룡부처'가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기재부의 국제금융 파트를 떼어내 금융위에 붙이는 방안도 거론됐으나 이 가능성은 희박하다. 국제금융 관련 국 중 하나인 개발금융국이 해외 파견과 밀접한 부서라 기재부에서 내어주지 않을 거란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관가에서는 대체적으로 기재부 조직개편을 당연한 수순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집권자가 권력을 잡으면 조직개편 유혹에 사로잡히기 마련"이라며 "기재부 조직개편도 불가피할 것 같다"고 말했다. 반대로 한 기재부 관계자는 "인수위에 기재부 출신 인력들을 끌어다 쓰는 데에 너무 큰 의미부여를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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