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앞으로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대한 57개 비전략물자 품목·기술 수출통제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러시아, 벨라루스로 해당 비전략물자를 수출하려는 기업은 별도 허가절차를 거쳐야 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한달을 맞아 서방국가들의 경제규제가 강화되는 분위기다. 이에 한국 정부도 손발을 맞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부터 57개 비전략물자 품목·기술에 대해 러시아와 벨라루스로의 수출이 통제된다.

57개 비전략물자 수출허가 신청 절차 [자료=산업통상자원부] 2022.03.24 fedor01@newspim.com

정부는 국제 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유사한 수준의 대러시아, 벨라루스 수출통제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를 위해 57개 비전략물자 품목을 상황허가 대상품목에 포함하는 내용으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개정했다.

미국의 러시아, 벨라루스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적용유예일에 맞춰 시행함으로써 한·미간 제도 적용상 공백기에 대한 업계 우려는 덜게 됐다. 러시아, 벨라루스로 해당 비전략물자를 수출하려는 기업은 26일부터 별도의 허가절차를 거쳐야 한다.

우선 전략물자관리시스템을 통해 상황허가 대상 품목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판정 결과 상황허가 대상 품목일 경우에는 시스템에서 상황허가 수출허가 신청을 진행하게 된다.

수출허가 심사의 기준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제22조에 따른 허가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국제사회의 강화된 심사기준도 참고해 진행한다.

산업부는 전략물자관리원과 함께 이번 시행하는 제도에 대한 기업들 이해를 제고하고 수출시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57개 품목·허가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문동민 산업부 무역투자실장은 "국내외 여러 제재 조치로 인해 우리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번 설명회와 가이드라인 등이 업계 이해를 제고하고 경영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수출 불확실성이 제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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