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최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교육 홀대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대학생들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고등교육 정책을 확대하고 예산을 확충하라고 요구했다.

전국 26개 대학 총학생회로 구성된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는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전대넷은 "대학 등록금, 대학 정원 감축, 학사 구조 개편 등 대학가 문제에 따른 피해는 모두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며 "이런 상황 속에서 지난 18일 출범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는 교육 전문가가 한 명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선을 한 달 앞둔 시점에서도 교육공약이 확정되지 않았고 그마저도 입시에만 초점이 맞춰져있던 후보가 당선되었을 때부터 어쩌면 예견된 일이었을지 모른다"며 "임기 시작 전부터 교육 홀대,배제에 대한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의 고등교육 공약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특히 윤 당선인이 후보시절 약속한 '거점 대학 집중 투자' 공약이 소규모 대학이나 지방 사립대 소외로 이어질 수 있다며 모든 대학에 적용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대넷은 "거점대학에도 투자가 늘어나야 하는 것은 맞지만 국내대학의 85%가 사립대인 상황에서 거점대학 집중투자로 소규모 대학이나 사립대의 소외가 이뤄질 수 있다"며 "이는 학생들에게 또다른 피해로 다가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이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고등교육 정책을 확대하고 예산을 확충하라고 촉구했다. 2022.03.24 filter@newspim.com

대학 규제 완화 공약에 대해선 "국내 대학의 85%가 사립대학이고 대학을 갈 수 밖에 없는 우리나라 노동 현실상 등록금 인상 제한 완화는 대학생들에게 국가의 고등교육 책임을 던지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발언에 나선 김서원 동덕여대 인권연대국장은 "대한민국의 소득 수준 대비 고등교육 재정 투자는 다른 국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데 대학의 등록금 의존율을 매우 높다"며 "이런 상황에서 대학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선 등록금의 의존율을 낮추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등록금 의존율이 높다보면 학생들은 등록금을 벌기 위해 휴학을 하고 알바와 학업을 병행해야 한다"며 "이러한 피해와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등교육의 예산을 확충하고, 법인의 책무성을 강화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대넷은 또 윤 당선인에게 고등교육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충할 것을 요구했다.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고질적인 대학 재정난을 해소하기 위해 현재 초·중등 교육에만 활용되고 있는 교부금을 고등교육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도 제정해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전대넷은 "윤 당선인은 교부금법 제정을 묻는 질의서에 '반대' 하는 답변을 했다"면서 "안정적인 재정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말과 달리 실질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청사진이나 구체적인 계획이 전무하다는 점에서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후 전대넷은 인수위에 고등교육 정책 요구안집을 전달했다.

한편 양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인수위를 찾아 교육정책에 대한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교총은 전날 인수위를 방문해 교육부 존치와 고교학점제 시행 유예 등을 요구했고, 전교조는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합 논의 중단, 교육정책 기조 전환 등을 촉구했다.

전교조는 "교육부의 역할은 산적한 교육 과제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아직 유효하다"며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합 논의를 중단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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