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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추경 준비 조속히"…기재부, 인수위 업무보고

기사등록 : 2022-03-24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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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기재부, 세종서 경제1분과 업무보고
"손실보상 위한 조속한 추경 편성 요구"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기획재정부가 서민물가 안정 대책과 코로나19 피해 회복 방안 등을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24일 보고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관련 인수위원들의 요청도 이루어졌다.

인수위에 따르면 경제1분과는 이날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기재부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업무보고에는 최상목 간사와 김소영, 신성환 인수위원, 강석훈 정책특보 및 전문·실무위원 등이 참석했다. 기재부 측에서는 이종욱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1급 간부와 주요 국장 등이 배석해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기획재정부] 2020.01.14 dream@newspim.com

기재부는 먼저 대내외 경제 여건을 진단하고 대응 방안을 중간 점검했다. 인수위는 "우크라이나 사태와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로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고 민생 경제도 어려워지는 점을 감안해 서민 물가 안정 대책과 코로나19 피해 대응, 일상 회복 지원 방향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당선인의 공약과 연계해 새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핵심 과제도 제시됐다. 구체적으로 성장동력 확충을 위한 경제체질 개선, 일자리 창출 및 노동 시장 구조개선, 새로운 복지시스템 정립, 인구구조 및 기후 변화 대응, 대외부문 경쟁력 강화 등에 대한 보고도 이루어졌다.

앞서 윤석열 당선인이 1호 공약으로 내세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50조원 추경 편성 관련 논의도 이루어졌다. 인수위는 "인수위원들이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속히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또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과 자생력 강화사업, 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에서의 논의사항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인수위원들은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위해 체감 가능한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기재부 측에 당부했다.

업무보고에 이어 핵심 국정과제 발굴을 위한 주제토론도 진행됐다. 기재부는 민간중심의 역동적 혁신성장, 코로나19 이후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고, 이를 바탕으로 활발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경제1분과는 오늘 업무보고와 토론 결과를 토대로 경제 분야 새 국정과제를 선정할 계획이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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