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법무부 업무보고를 거부한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새 정부에 도움될 내용이 많으니 한번 들어봐 달라"고 호소했다.
박 장관은 25일 오전 8시45분경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서 인수위 업무보고 결렬 관련 취재진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03.15 yooksa@newspim.com |
박 장관은 '인수위에서는 새 정부 취임 후 일단 훈령 개정을 통해서라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제한하겠다는 입장이다'고 묻자 "일일이 다 대꾸하긴 그렇고 저야 (이제) 갈 사람"이라고 답했다.
이어 "인수위 (업무)보고자료가 수십페이지에 이르고 검찰국만 있는 게 아니지 않느냐 법무부에"라며 "또 검찰국 업무 중에서도 수사지휘나 수사권 조정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 장관은 "새 정부에 도움이 될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다"며 "의견을 달리하더라도 들어보시고 거기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지적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법무부에 공직자들이 그냥 하루 이틀 근무하신 분들이 아니니까 거꾸로 그분들의 의견도 경청해봐 주시고 다음주에는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윤 당선인 인수위 측에 보고할 내용과 관련해 "교정, 범정, 외국인, 출입국, 법무실 등 당선자께서 했던 공약을 잘 녹여낼 그런 좋은 내용"이라며 "하나를 갖고 나머지 아흔아홉개를 배척한다면 그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경청해봐 주시고, 다음주에는 업무보고가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장관은 대검찰청이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필요성을 인수위 측에 보고한 부분에 대해선 "큰 뼈대를 유지한다면 현실에 맞게끔 손을 볼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며 개선의 가능성을 열어 뒀다.
앞서 윤 당선인 인수위는 전날인 24일 법무부의 업무보고를 전격 거부하며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대해서 40여일 후 정권교체로 퇴임할 장관이 부처 업무보고를 하루 앞두고 정면으로 반대하는 처사는 무례하고 이해할 수가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장관은 그 보다 앞선 2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7일간의 자택 치료를 마치고 일선에 복귀하며 윤 당선인의 ▲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 검찰 예산 편성권 부여 등 공약에 반대 의견을 냈다. 이에 인수위는 '법무부 패싱'으로 응수했다.
반면 대검의 업무보고는 예정대로 진행됐다. 대검은 법무부와 달리 윤 당선인의 수사지휘권 폐지 등 공약에 찬성하는 의견을 전달했다.
법무부에 대한 인수위 업무보고 추후 일정은 아직 조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박 장관은 '일정 조율된 것이 있느냐'는 질의에 "없다"며 "다음주는 돼야 하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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