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수사지휘권 폐지를 놓고 입장차를 보인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업무보고도 각 기관이 따로 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2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예정됐던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업무보고 일정을 오전에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각각 한 시간씩 따로 보고하는 방향으로 변경됐다.

당초 업무보고는 법무부만 계획돼 있어 대검찰청의 의견은 법무부가 사전에 취합해 함께 보고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윤석열 당선인의 주요 공약인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을 두고 법무부와 검찰이 의견차를 보이면서 논란이 확산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03.15 yooksa@newspim.com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3일 수사지휘권 폐지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은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책임행정 원리에 입각한다"며 "수사지휘권이 필요하다는 입장은 여전하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지난 22일 수사지휘권 폐지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법무부에 전달했다. 검찰은 법무부 장관이 사건의 구속과 기속 여부를 놓고 검찰총장을 지휘, 감독하는 것이 검찰 독립성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검찰의 직접 수사범위 확대와 예산편성권 부여에 대해서도 법무부와 검찰은 입장차를 보여왔다.

박 장관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확대에 대해서도 "검찰을 당당한 준사법기관으로 국민 속에 안착시키기 위해 직접수사 축소를 위한 직제개편 등을 이끌어 온 것"이라며 "검찰이 수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검찰을 위해 좋은 길은 아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예산편성권 부여에 대해서는 "특수활동비 집행의 투명성과 감독 문제, 예산편성권을 가진 법무부 검찰국 직제 조정 문제가 있다"며 "입법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반면 대검은 법무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상황에 따라 검찰 형사부의 직접 수사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과 함께 검찰 예산 독립에 대해서도 찬성하며 대체로 윤 당선인의 공약에 공감하는 입장을 나타냈다.

인수위 역시 업무보고를 따로 받게 된 배경에 대해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입장차이를 이유로 들었다.

인수위는 공지를 통해 "검찰의 정치적 독립, 중립성을 추진하려는 당선인의 주요 공약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대검의 입장은 그와 다른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도됐다"면서 "법무부가 대검의 의견을 취합, 정리해 보고하게 되면 대검의 의견이 왜곡될 우려가 있어 기관별 분리 보고를 하게 됐다"고 이유를 밝혔다.

업무보고를 따로 받게 되면서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같은 사안에 대해 서로 다른 입장을 보다 명확히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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