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아영 인턴기자 = 서울시가 제2의 n번방 피해를 막고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를 개관했다고 29일 밝혔다.
2020년 전국 디지털 성범죄 피해 발생은 9549건으로 이 중 서울시가 2532건(26%)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여성가족부의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는 전국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신속한 지원이 어렵다.
[서울=뉴스핌] 최아영 인턴기자 = 2022.03.03 youngar@newspim.com@newspim.com |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는 ▲긴급 상담 ▲고소장 작성 ▲경찰 진술동행 ▲법률·소송지원 ▲삭제지원 ▲심리치료 등 원스톱으로 피해자를 통합 지원한다. 센터 내에는 상담·삭제·예방의 3개팀 총 13명의 전문 인력이 상주하며 이를 돕는다.
특히 공공기관인 서울여성가족재단이 위탁 운영해 공공성을 확보해 영상물 삭제를 처음으로 지원한다. 피해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은 영상물 삭제였지만 그동안 정보 보안 및 운영 등 기타 문제로 공공성이 확보되지 않아 지원이 어려웠다. 위탁 운영으로 지원의 연속성·안전성도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개발·운영 중인 '불법촬영물 추적시스템'을 공동 활용해 피해 영상물의 신속한 삭제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전국 지자체 최초로 인공지능(AI) 딥러닝을 활용해 피해 영상물을 삭제하는 기술도 개발한다. AI가 피해 영상물을 학습해 불법 성인사이트 외에도 SNS 등 인터넷 전체를 빠르게 식별해 삭제한다. 기술 개발 완료 후에는 국가수사본부의 시스템과 병행해 날로 지능화하는 디지털성범죄에 선제 대응한다.
더불어 다양한 상담 창구 운영 및 소송·상담·교육 제공 등 피해자 지원도 강화한다.
시는 피해자들이 24시간 신고·긴급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상담 전용 직통번호를 신규로 개설했다. 부모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아동·청소년 피해자를 위해서 카카오톡 긴급 상담 창구도 운영한다. 이를 활용해 신고 시 경찰 수사 동행 및 부모상담, 심리치료 등도 진행한다.
현재 서울경찰청과 협업해 운영 중인 '찾아가는 지지동반자' 사업과도 연계할 계획이다. 기존에 운영했던 지지동반자 사업을 센터에서 운영해 전용차량을 이용, 피해자 경찰 수사 동행 및 법률·소송 지원을 실시한다.
이후에는 '디지털 성범죄 전담 법률지원단 및 심리치료단' 100인을 발족해 법률·소송지원(1건 165만원) 및 심리치료 비용(1회 10만원·10회)도 무료 지원한다. 피해자의 긴급 신변안전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개명 신청 등의 지원도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센터는 시가 전국 최초로 추진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및 '아동·청소년 온라인 그루밍 예방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예방뿐 아니라 디지털 성범죄 재발 방지를 위한 상담사업도 추진한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2025 서울청년 종합계획 '서울청년 행복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있다. 2022.03.23 hwang@newspim.com |
이번 사업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표한 시정 마스터플랜인 '서울비전 2030'의 하나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으로 채택되기도 했다.
한편 오세훈 서울시장은 29일 오후 센터에서 최관호 서울경찰청장과 시민, 전문가, 유관기관 단체장들과 현판식을 가지고 시설을 돌아봤다. 현장에서 열린 간담회에도 참석해 시민, 피해자 대리인, 전문가와 함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지 2년이 되는 현 시점에서의 실태와 현황을 짚었다. 또 법률지원 필요성 등 피해자 지원체계의 문제점, 향후 센터의 방향성에 대한 얘기도 나눴다.
간담회에 참석한 디지털 성범죄 시민감시단 오주영씨는 "자녀를 키우고 있는 학부모로서 아동·청소년들이 처한 환경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게 되었다"며 "앞으로 센터가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생활하는데 밑거름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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