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법무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에 따른 검찰의 독립성·중립성 논란이 발생했다는 부분에 대해 공감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검찰의 직접 수사 확대에 대해서도 반대를 표명한 박범계 장관과는 결이 다른 입장을 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는 29일 오후 5시45분 서울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법무부 업무보고를 마친 뒤 언론 브리핑을 열고 "큰 틀에서 법무부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공약 이행을 위한 법령 제·개정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입장도 표명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용호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부사법행정분과 간사가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법무부 업무보고에 관한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유상범 인수위원. 2022.03.29 leehs@newspim.com

우선 법무부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인해 검찰의 독립성·중립성이 훼손됐다는 지적에 대해 논란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분과 소속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법무부는 수사지휘권 폐지 찬성 여부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은 없었지만 새 정부 들어 법률 개정 작업이 있으면 적극 참여하겠다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여기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당시 법무부 훈령으로 만들어진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칙에 대해서도 훈령 폐지를 포함해 적극 논의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인수위원들이 검찰 기소 뒤 국회의 공소장 제출 요구에 대해 선택적으로 응해왔다고 지적하자 폐지와 개정 등을 하겠다고 적극 답변했다고 한다.

법무부는 검찰의 직접 수사 확대와 관련해서도 반대 의사를 표명한 박범계 장관과는 다른 입장을 냈다. 이 의원은 "검경 책임수사제 확립과 관련해 법무부는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현재 (검경의) 각종 핑퐁식 사건 처리, 수사의 지연, 이첩으로 인한 책임회피와 부실수사 논란에 대해 공감했다"며 "관련 규정은 수정해야 하고 정비해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 법무부가 장관과 다소 다른 형태의 입장을 밝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수위 업무보고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 어떻게 국정철학과 공약을 실연할까 논의하는 것으로 박 장관은 이 부분에 대해 굳이 언급을 하실 만한 위치에 있지 않다"며 "그럼에도 공약에 대한 여러 가지 입장을 밝히는 바람에 법무부 직원들이 굉장히 곤혹스러운 표정이었다"고 전했다.

이어 "윤 당선인이 앞으로 정치적 장관을 통해 검찰을 마음대로 좌지우지 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한 건데 이걸 반대한다는 게 아이러니한 게 아닌가 싶다"고 박 장관을 비판하기도 했다.

당초 법무부 업무보고는 지난 24일 오전 이뤄질 예정이었으나,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들이 직전에 업무보고를 연기 통보하면서 미뤄졌다. 박 장관이 23일 기자간담회에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등 검찰 공약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한 데 따른 항의성 거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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