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현재 추진 중인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관광수입만 매년 1조8000억원 가까이 발생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국내총생산(GDP) 증가 효과도 1조2000억~3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30일 한국경제연구원이 부산대학교 김현석 교수에게 의뢰한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에 대한 경제적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집무실을 이전하면 관광수입이 매년 1조8000억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자본 증가로 인한 GDP 증가효과도 1조2000억~3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표=한국경제연구원]

김 교수가 관광 수요가 클 것이라고 판단한 근거로 ▲청와대의 경관이 수려하다는 점 ▲역대 대통령이 근무한 곳이라는 특수 가치를 지녔다는 점 ▲지하철역에서 경복궁, 청와대를 거쳐 북악산으로의 등반로가 개방되는 효과가 있다는 점 등을 들었다.

특히 청와대와 용산청사를 연결한 관광상품을 개발하면 전·현직 대통령이 근무하는 곳을 함께 볼 수 있어 외국인 관광객의 수요가 클 것이란 게 김 교수의 설명이다.

보고서는 청와대 전면 개방시 국내·외 관광객이 연간 1670만8000명에 이르고 이를 바탕으로 계산해보면 관광 수입이 1조8000억원 수준일 것으로 분석했다. 이 가운데 국내 관광객 수입과 해외 관광객 수입은 각각 9000억원으로 나왔다.

다만 이 수치는 청계천 연간 방문 인원 1740만4000명을 기준으로 하되, 기존 청와대 연간 방문 인원을 차감해 청와대 전면 개방에 따른 순증효과를 추산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사회적 자본이 증가하면 정부 신뢰 증대로 정책집행에 대한 국민지지를 이끌어 내 정책 실효성이 개선되고 정보교류가 촉진돼 경제성장에 기여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 레가툼연구소는 제도적 신뢰 등 5개 지표의 점수를 산술평균해 사회적 자본지수를 측정한 뒤 매년 발표하는 데 한국은 100점 만점에 45.2점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6위로 최하위권이다.

김 교수는 한국의 사회적 자본이 부족한 가장 큰 이유로 제도적 신뢰의 미흡을 꼽았는데, 새 정부가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해 정부와 국민간의 소통이 확대되면 정부 정책의 효율성이 증가할 것으로 봤다.

보고서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국민들의 제도적 신뢰가 증대하면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이 촉진돼 경제적 효과를 지난 2020년 GDP기준으로 1조2000억~3조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집무실 이전으로 '제도적 신뢰' 수준이 OECD내 한국보다 한 단계 앞선 슬로바키아 또는 대통령 관저를 국민들에게 개방했던 우루과이 수준으로 상승한다고 가정한 결과다.

김 교수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비용이 아닌 투자의 관점에서 조망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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