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법무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공약에 대해 "큰 틀의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힌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실국장 등 남을 사람들이 처한 어려움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큰 틀에서의 입장 변화는 없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30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에서 전날 진행됐던 인수위 업무보고 관련 질의에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03.29 yooksa@newspim.com

박 장관은 '어제 업무보고에서 당선인의 공약에 대해 (기존 입장과) 다른 부분이 보고가 됐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질의에 "법무부의 입장은 제 지시와 관계없이 잘 반영돼 있었다"고 답했다.

이어 "저야 5월 9일이면 갈 사람이지만 실국장들은 남을 사람들이니까 이 사람들이 처한 어려움을 십분 이해한다"며 "큰 틀에서의 입장 변화는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간) 제 생각이 일관됐다면 실국장의 입장도 큰 변화가 있지 않았겠지만 업무보고 시간이 한 시간에서 두 시간 늘어나면서 상황상의 현실을 직면하게 됐다고 봐야 하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법무부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확대에 대해서만 반대 입장을 내고 예산 독립이나 수사지휘권 문제에 대해서는 찬반 표시를 안 했는데 3가지 중 한 가지만 명확히 반대 의사를 표시한 이유가 있느냐'고 묻자 "업무보고는 새 정부가 출범하기 위한 기초적인 검토 단계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긴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업무보고서에 담긴 내용들과 2시간 동안 있었던 내용을 일일이 보고받진 못했지만 저도 과거 인수위를 해봤고 이해 못 할 것은 아니다"며 "입법 사항은 입법 사항대로 아닌 사항은 아닌 사항대로 검토 가능하다는 여지는 남겨 놨다"고 대답했다.

특히 박 장관은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에 반대한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소위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가 좁혀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수사, 기소, 공소유지, 형집행 등 권한을 다 갖고 있는 상황"이라며 "수사지휘권마저 떼고 예산편성권까지 독립시키게 되면 검찰 내부에 의한 견제와 균형, 형평성 문제, 공정성 문제를 어떻게 담보할 것이냐 이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수사권 조정이나 법무부의 탈검찰화, 수사지휘권 이런 것들이 있어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치주의와 책임주의 원리상 어떤 기관도 견제받지 않는 기관은 없다"며 "국회로 돌아간다면 충분히 수사지휘권의 관계나 내용, 방식들을 논의할 수 있지만 일도양단으로 없애고 하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박 장관은 '인수위 측은 훈령 개정이나 새 법무부 장관 지명자에게 서약을 받는 등 우회 전략을 통해 법 개정 없이 실현을 해보려고 고민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보느냐'란 물음에는 "예전부터 법률과 대통령령, 총리령 등을 포함해서 행정 법규 충돌 문제들이 우리 법치주의 역사에서 크게 논의돼 왔다"며 "법률에 위임 없이 어떠한 시행령을 통해서 변화를 꾀하는 것은 쉬운 이야기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법무부는 전날인 29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검찰 공약에 대해 "큰 틀의 취지에서 공감한다"며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찰 예산편성권 독립 등을 위한 수사 준칙 정비에 참여할 의사를 드러냈다.

특히 검찰의 직접수사 확대와 관련해 기존 반대 입장을 고수해 온 박 장관과 달리 법무부 실무진은 윤 당선인 공약에 공감하며 전향적인 자세로 돌아선 모습을 보였다.

이에 한 차례 인수위 측 업무보고 거부를 겪은 법무부 실무진이 직접적인 충돌을 피하기 위해 박 장관과 적당한 '거리두기'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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