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정책을 두고 새정부와 소상공인들 사이에 시각차가 더욱 커지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국민의힘은 정책 믹스로 재정난을 헤쳐나가는 데 집중하며 다소 직접 지원폭을 줄이는 방향으로 선회하는 분위기다. 반면 소상공인들은 추가 방역지원금 600만원과 100% 손실보상을 기대하고 있다. 공약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 윤석열 당선인, 방역지원금 1000만원 공약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유세 과정에서 "기존(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원+300만원) 정부안과 별개로 600만원을 추가해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5월 9일 취임 직후 곧바로 600만원 방역지원금 지원이 예고된 것이다. 이를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 50조원 마련도 추진한다는 입장이었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30일 오전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실에서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브리핑을 갖고 있다. 2022.03.30 photo@newspim.com

그러나 현금 지원보다는 당선 이후 우선적으로 대출 만기를 연장해 주는 정책이 마련됐다. 더불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도 현금성에만 집중하기보다는 다각적인 지원 정책을 복합지원하는 방향으로 선회하는 분위기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지난 30일 인수위 브리핑을 통해 "추경 손실보상 등 현금 지원도 있을 수 있고 한편으론 대출, 세액 공제가 있다"며 "우리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도록 제대로 된 정책 믹스를 살피고 있다"고 전했다. 안 위원장은 "조화롭게 (지원 정책들을) 믹스해서 어떻게 경제 파장을 최소화할 것인지 등의 고민을 코로나특위와 경제1분과에서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50조원 추경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현금성 지원 이외의 정책을 통해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을 줄이고 경제 상황까지 살피는 등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게 인수위의 복안으로 파악된다.

문제는 소상공인들의 생각은 상반된다는 데 있다.

류필선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실장은 "현재 상황에서 윤 당선인이 약속한 600만원 현금 지원이 취임 이후 시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또 손실보상 보정률 역시 기존 입장처럼 100%로 상향해줘야 한다는 데서 변화된 게 없다"고 강조했다.

◆ 소상공인 "공약 지켜야"…'세액공제' 실효성 없어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윤 당선인과 국민의힘이 공약이나 이전에 했던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데 입을 모으고 있다. 인수위가 언급한 세액공제에 대해 소상공인들은 다소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낸다. 

세액공제는 소득세를 일부 줄여준다는 개념인데, 소상공인 중 상당수를 차지하는 간이과세자는 해당이 되지 않다는 게 소상공인들의 생각이다. 오히려 세액공제 대상자가 대폭 줄어들 수 있어 반쪽짜리 지원책에 불과하다는 얘기다.

한 소상공인은 "선거 전에 충분히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지지한 것"이라며 "여전히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고 지원 정책의 방향을 새 정부가 바꾸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전국실내체육시설비대위, 코로나피해단체연대 등 중소상인과 시민단체가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코로나19 '빚내서 견뎌라'식 정책 규탄 및 중소상인 부채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2.18 yooksa@newspim.com

이런 분위기 속에서 경제전문가들은 50조원 추경 마련이 쉽지 않을 뿐더러 방역지원금과 같은 대부분의 대상자에 대한 현금 지원이 한계가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사전적으로 50조원을 마련하겠다고 하는 것은 알맞지 않다"며 "50조원 마련은 상당한 무리가 있기 때문에 한편에서는 정확한 손실추계를 하고 또 한편에서는 지출 구조조정을 해서 알맞은 액수를 지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 교수는 또 "세액공제를 늘리는 등의 방법 역시 결과적으로 지출의 문제와 연계되고 결국은 액수(규모)가 문제"라며 "액수를 정하기 위해 손실보상 하는 정도 규모만 산출하고 정말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는 긴급지원 등의 방법을 취하는 게 맞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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