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등록 : 2022-03-31 10:48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정책수석부위장이 최근 국제정세와 맞물려 급등하고 있는 유류세 문제와 관련해 "추가 인하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송 수석부위장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국제적으로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겹치면서 휘발유 가격이 급상승했다"며 유류세 문제를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지난 11월 유가 급등 시기부터 올해 4월말까지 이미 유류세를 20% 내렸고 7월까지 선결연장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는 파격적 인하였지만 상황이 개선되기는커녕 점점 더 어려워져 추가 인하가 불가피하다"고 힘줘 말했다.
또 "영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보조금 지원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와 면밀히 검토해 서민 부담을 덜 수 있는 대책을 생각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특히 양도세 중과제도에 대해 언급하며 "(양도세 중과제도가) 매물 잠기 현상이라는 역효과를 만들고 있다"며 "지난 대선 공약이었던 (양도세 중과) 단기적 유예 방안부터 장기투자자를 우대하고 실수요자에게 가장 도움 되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3시께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부동산 세제 완화와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를 골자로 하는 정치개혁 입법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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