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간담회에서 김진욱 공수처장의 거취 표명에 관해 언급해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인수위는 지난 30일 공수처와 간담회에서 김 공수처장의 청문회 발언을 언급하면서 "김진욱 처장의 거취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국민 여론이 있다"는 내용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당시 간담회에 참석했던 여운국 공수처 차장은 "이런저런 내용을 보고하겠다"면서 "자신도 차장으로서 처장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한 책임을 느끼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용호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가 3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간담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3.30 photo@newspim.com

이용호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는 전날 간담회 후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공수처장의 거취를 압박한 것은 아니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하면서 "공수처에 대한 국민적 불신여론을 전달하려고 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직접적으로 사퇴를 요구한 것은 아니지만 인수위가 공수처장의 거취에 대해 언급한 것 자체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공수처의 독립성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러한 언급이 공수처의 독립성을 흔들 수 있다는 것이다.

윤 당선인이 공수처법 24조에 명시된 공수처의 고위공직자 수사 우선권 폐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공수처의 역할 축소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앞서 윤 당선인의 측근의 관련 발언이 오해를 불러 일으키기도 했다. 최근 검찰은 현 정부의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 수사에 들어가는 등 정부 기관장들에게 보장된 임기 관련 문제가 예민한 상황에서 관련 발언에 주의를 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5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김오수 검찰총장의 거취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검찰은 현 정부 출범 초기 산하기관장들의 사표를 종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데 이어 통일부, 교육부 등 다른 부처로 확대되고 있다.

공수처는 간담회에서 나온 김 처장의 거취 표명 언급에 대한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간담회 후 특별히 입장이 나온 것은 없다"면서 "이전에 처장님이 직원들에게 보낸 메일에서 밝힌 입장이 유지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처장은 지난 16일 개정 사건사무규칙과 관련해 공수처 직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초대 처장으로서 우리 처가 온전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끝까지 제 소임을 다하면서 여러분과 함께할 생각"이라면서 임기 완주 의사를 밝혔다. 김 처장의 임기는 2024년 1월까지다.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인수위와 공수처의 간담회 자체가 공수처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사안이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참여연대는 전날 논평을 내고 "공수처의 성격을 봤을 때 굳이 해야 할 필요도 없고 불필요한 오해만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잘못된 만남"이라고 평하면서 "공수처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직접적으로 사퇴를 요구한 것은 아니지만 공수처 존립과 독립성 확보 문제가 나오는 상황에서 임기 관련 발언은 부적절해 보인다"면서 "수사역량이나 독립성 문제에 대한 보완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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