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인턴기자 =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30일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인수위 간담회와 관련해 "인수위가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지적했고 공수처도 견제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용호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 회견장에서 "공수처 여운국 차장은 지난 1년 2개월 동안 공수처가 국민 기대에 미흡했던 부분을 돌아보고 깊이 성찰해 뼈를 깎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용호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정무사법행정분과 간사가 30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간담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3.30 photo@newspim.com

이 간사는 "공수처법 24조가 검찰이나 경찰에 비해 우월적 지위에 있는 조항이라는 비판이 있다"며 "24조 1항, 공수처장의 사건 이첩 요청 건은 공수처장 자의적 행사 우려되고 2항은 공수처의 통보 및 수사개시 여부의 명확한 기준이 없다"고 말했다.

인수위 차원에서 공수처 폐지를 논의하냐는 질문에는 "폐지에서부터 보완까지 다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구체적으로 그런 얘기는 나누지 않았다"며 "폐지 같은 것은 법률적 사안이라 국회 차원의 문제"라고 답했다. 

이 간사는 "공수처가 그동안 선별적으로 사건을 입건하는 것이 원인이라고 진단하고 국민적 신뢰를 얻지 못한 조항이라고 판단했다"며 "3월 14일 공수처 사건사무규칙 개정해서 선별적 입건 방식 폐지하고 전권 입건 방식으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이 간사는 또 "인수위가 공수처의 무차별적인 통신자료 조회에 대해 지적했다"며 "공수처는 앞으로 언론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통신자료심사관, 인권수사정책관을 도입하고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수사자문단 활성화를 통해 통제 장치 마련하고 보완책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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