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경쟁당국 수장간 국제회의에 참석해 디지털, 기업결합 등 국제적 현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조성욱 위원장은 4일 미국 경쟁당국(연방거래위원회·법무부 반독점국)이 공동주최하는 '경쟁당국 수장간 국제회의(Enforcers Summit)'에 참석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정책간담회에서 발언중이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2.01.20 jsh@newspim.com

이번 회의에는 리나 칸 연방거래위원회(FTC) 위원장, 조나단 칸터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DOJ) 차관보, 올리비에 기르성 유럽연합(EU) 집행위 경쟁총국장을 비롯해 독일, 영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브라질 등 전 세계 30여 개국 경쟁당국 수장급이 대거 참석했다. 

전 세계 경쟁당국 수장들은 작년 G7+4 경쟁당국 수장간 국제회의에 이어 디지털 경제 현안과 대응방안 및 경쟁당국간 국제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조 위원장은 데이터 포털 구축 등 그동안의 공정위 경험을 공유하고, 국제공조방안으로 공동시장조사를 제안했다.

공정위는 "이번 회의는 디지털화·플랫폼 경제 전환 등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전세계 경쟁당국 수장들이 직접 지금까지 경쟁법 집행수단들의 유효성을 점검하고 대안을 모색한다는 데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비수평적 기업결합에서 경쟁제한효과 측정 방법 및 경쟁당국과 규제당국 간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최근 빅테크 기업의 기업결합이 활발해짐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각국은 수직·혼합결합에서 경쟁제한효과 및 효율성 증대효과를 측정하고 입증하는 방안에 대한 관점과 의견을 공유했다. 

공정위는 "이번 회의는 디지털·플랫폼 기업 확산 등 시장변화에 따라 그간 우리의 기업결합 심사기준 법제 개편내용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한편, 최근 미국 등 제도개편 추진동향을 파악해 한국의 관련법제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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